“서울법인택시, 우버불법영업 중단 압박강도 높여”

서울택시조합, 작년12월에 수집한 불법증거 10건 서울시 제출

OO상운 등 9개사에서 우버차량 직접이용으로 증거수집

향후 증거수집 지속·제출, 알선행위 처벌 법안통과촉구도 지속

이번달부터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돼 서울시가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택시영업 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택시업계가 우버의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고발 증거자료 여러건을 제출해 우버의 불법영업행위 중단압력은 한층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 이하 조합)은 우버서비스 불법유상운송행위 관련 증거자료 2014년도 12월분 10건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우버서비스 불법영업 증거자료는 법인택시조합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합 소속 25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증거를 수집한 후 조합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의 불법증거자료 등을 합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법인조합이 서울시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OO상운 등 9개사에서 우버차량을 이용한뒤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우버운전자들은 모두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금지 등)①를 위반한 혐의다

이 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는 운수사업법 제92조(벌칙)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울택시조합은 앞으로도 우버 등의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계속해 서울시를 통해 추가고발키로 함에 따라 우버가 받는 불법영업중단 압박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신고포상금 조례가 시행돼 고급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해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우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합은 우버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알선과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 이노근 의원과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 우버의 불법서비스 알선·중개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오광원 이사장은 “우버가 불법영업을 계속할수록 우버운전자들이 범법자로 양산될 수 밖에 없다”며 “우버는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없으면서도 독자적인 요금체계를 갖추는 등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 시스템으로 합법적인 여객운송질서를 무너뜨릴 뿐 만 아니라 운전기사 검증시스템 취약과 교통사고시 보험보장 불확실 등 이용자 안전에도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서비스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