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자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하다간 ‘큰 코 다친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 ‘신고포상제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안’ 발의

사진설명 : 좌측부터 정대성 이사, 이영표 부조합장, 이형근 영등포지부장, 오운영 부조합장, 전철수 의원,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종길 조합장, 정동식 서부지부장, 박종근 이사, 조승확 대의원, 이은수 강남지부장

무등록자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하다간 ‘큰 코 다친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 ‘신고포상제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안’ 발의
앞으로 서울시에서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차거래를 알선하다간 큰 코 다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은 24일 무등록자가 불법으로 중고차매매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 위원장은 “무등록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거래차액을 챙겨왔고 결과적으로 탈세로 이어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에 100만원, 1년에 최대 1천 만 원까지로 규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에서 불법적인 중고자동차 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침체된 중고차매매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의된 신고포상금제도는 2013년 4월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조합장(당시 장안지부장)이 새정연 민병두 의원에게 ‘신고포상금제’도입을 건의해 도입된 제도 개선사업이다.
민병두 의원은 건의를 제안 받고 법률 검토를 거친 후 2013년 6월 대기업 신차 딜러들의 ‘불법적 매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자동차관리법(포상신고제 도입 신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신고포상금제의 법안이 통과되어 단속 근거가 마련되자 신고포상금제의 예산 확보와 단속기준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가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을 위해 조례제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제정안을 발의하자 중고자동차 매매업계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시행되는 법안인 만큼 포상금지급 조례안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김인호 부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고포상금제도의 시행을 건의해 왔는데 전철수 의원의 발의로 시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 된다” 말하며 “신고포상금제는 중고자동차매매질서에 꼭 필요한 제도로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 확신하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건전한 중고차매매시장 질서가 잡히며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호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월25일 서울자동차매매조합 임원들과 서울시의회를 찾아 최웅식 운영위원장과 조례안 발의자인 전철수 의원을 만난 박종길 조합장은 법령의 개정과 조례제정안 발의에 이르기까지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준 서울시의회와 조합의 임원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