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업계, 톤급제한 철폐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안철진)는 지난 7월 3일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받은 개별화물 톤급제한 철폐를 위한 사업자 서명결과(총 20,663명)를 공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드리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 날 채택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드리는 건의서는 『지난 수십년동안 개별화물사업자의 경영상 규제로 작용하여 화주와 주선업자의 다양한 물동량 수송요구에 대응할 수 없어 혹독한 피해를 감수하여 온 바,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개별화물운송사업을 옥죄는 톤급제한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날 이사회 폐회 후 연합회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이주열 과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연합회와 16개 시도협회가 지난 4월부터 전국 72,000여 사업자를 면담하여 받은 『개별화물업계 톤급제한 철폐를 위한 사업자 서명부』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드리는 건의서를 물류산업과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안철진 전국개별화물연합회장은 국토교통부가 영세 1대 사업자의 경영상 규제사항을 철폐하도록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이주열 물류산업과장은 이 날 연합회가 제출한 건의서와 사업자서명부에 대해 그동안 대화로만 진행된 개별화물업계의 톤급규제 해제요구를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것으로 관련 업계와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이며 개별화물업계와 관련 업계의 의견교환을 위해 필요하다면 별도 회의 개최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철진 전국개별화물연합회장과 이 날 참석한 14개 시도협회 이사장들은 국토교통부에 정식건의한 개별화물업종 톤급제한 철폐에 대한 업계의 추가적인 조치로 정부 규제관련 각 부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및 언론을 통해 공론화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밝히고 간담회를 마쳤다.

개별화물업종 톤급제한(5톤미만) 철폐 관련

전국 개별화물사업자 건의서

□ 현황

업종	현행 차량 톤급	2001년 차량톤급
개별화물	1톤초과-5톤미만	1톤초과-5톤미만
용달화물	1톤이하	1톤이하
일반화물	전 톤급	5톤이상

1986년 개별화물업종이 독립할 당시 일반화물과의 경계기준 톤수는 5톤이었으나 이후 일반화물은 법인운송업체의 경영적 필요에 의하여 모든 톤급의 화물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여 현재 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5톤 이하 차량도 취급할 수 있어 사실상 톤급제한을 해제되었습니다.

□ 문제점

개별화물의 경우 수십년간 비현실적이고 논리적 명분이 없는 톤급제한(현행 5톤미만)을 적용받아 지금에 이르러서는 화주 및 주선업체의 다양한 톤급의 물동량 운송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배차에서 배제되는 등 운송사업 경영에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 여수산업단지 등에서 4.5톤 개별화물 차량에 대한 배차가 중단되는 등 전국의 주요 지역공단에서 개별화물사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정의「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따라 단 1대의 화물차를 소유할 수 밖에 없는 개별화물사업자들은 사업상,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5톤 이상의 차량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적 규제가 수십여년간 사업자들에게 고통을 준 원인이므로 전국 7만2천여 개별화물사업자들은 정부가 개별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해 가장 먼저 철폐하여야 할 규제사항으로 톤급제한을 1순위로 들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그동안 각 화물업종간 영역 존중과 사업자들의 경영적 권리요구 사이에서 고민하여 왔으나 세월호 사태이후 적재중량 단속 법제화, 일부 공단의 개별화물 톤급 차량 배차중지 등 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직시하면서 이제는 전국 7만 2천여 사업자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연합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들의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톤급 확대를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일반화물업계의 동의를 구해 오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2001년 당시 5톤이상이던 일반화물업종의 차량 톤급제한을 전 톤급으로 확대해 달라는 일반화물업계의 건의를 받은 건설교통부는 개별․용달업계의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법 개정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5. 7. 1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지입업체가 지입차주에게 팔아 넘긴 사업용 번호판에 대한 공TE와 관련하여 12톤미만 공TE는 1톤이하의 택배용 차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번호판을 지급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뒤집고 원래 톤급의 번호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일반화물업계에서 건의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된 사업상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장관님께서 수용하여 개선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 건의사항

금번 전국 7만2천여 개별화물사업자들이 건의드리는 톤급제한 해제건의 역시 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온 부당한 경영상 규제입니다. 전국 7만2천여 사업자들의 생존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는 현행 화물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대표적 규제사항인 개별화물 톤급제한(5톤미만)을 삭제 또는 재조정하여 과적을 근절하고 1대 사업자에게 모든 톤급의 차량을 구입하여 운송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개별화물업종을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여 지역별 협동조합에 의한 물동량 확보, 지입제 근절 등 현행 화물선진화방안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별화물업종을 통해 달성시키는 동시에 생존위기에 몰린 1대 영세사업자들의 사업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중대형 화물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화물운송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5. 7. 3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및 전국 7만2천여 개별화물사업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