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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동차전문정비업계 발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자동차전문정비업계 발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먼저 카컴의 사법부 판단 존중과 승복 및 이행 선결이 필요

카포스(carpos),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장 윤육현, 단체명은 이하 카포스라 한다)2016314() 오전 연합회 회의실에서 카포스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7년 카포스 업무추진 중점과제에 대한 내용과 현안의 중요성을 밝히고 아울러 최근(39)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컴이라 한다)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 대한 사실성에 관한 부분도 언급하였다.

이 날 카포스 회장단(수석부회장 원유찬 충북조합이사장, 부회장 최병학 경기조합이사장, 부회장 윤성주 전남조합이사장, 부회장 이충석 경북조합이사장)이 동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육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제25차 중소기업중앙회 환경협의회 등에서 꾸준하게 언급된 국민정서와 위배되는 폐타이어 등 폐기물 수입금지폐타이어 수거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카포스 조합원 업소에서 폐기물 수입의 부당함을 안내하고 동시에 국민의 참여를 부탁하는 폐기물 수입금지 100만인 서명운동전개 시행과 환경부가 작년 25차 환경협의회 시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소규모 정비업체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의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검토, 개선하고 향후 대한타이어산업회를 중심으로 관련협회 등과 효율적인 폐타이어 수거를 독려하며 지역(, , )별 거점 순회 회수나 타이어대리점 역회수 등 폐타이어 수거 효율화 방안 등 대안별 협의 세부 이행을 추진할 것.’ 이라 답을 한 만큼 환경부는 국가적 시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대한타이어산업협회와의 발 빠른 공조를 통해 국가 환경 개선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또 그간 꾸준히 추진한 자동차 제작사의 정비 장비·자료 제공 이행에 대해 국내 일부 제작사를 제외한 제작사-특히 수입차 제작사-들이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기술지도 , 정비매뉴얼 제공과 고장진단기 판매에 관한 적극적 이행이 부족하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가 보안관련 정비작업을 위한 PIN코드 제공과 고장진단기(범용진단기 포함)를 제작하기 위한 통신프로 토콜의 제공시점이 201741일로 도래하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제공해야할 것.” 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연합회가 2016년도에 건의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동차 소비자(정비업)보호를 위한 자동차정비 부품하자 보상 법제화(의안 번호 3975), 자동차제작사의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이행 촉구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의안번호 4033)에 대해 위 법률안은 소비자와 자동차 정비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법률개정안으로 카포스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통과 되어야 할 것.” 이라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였고. 또한 그 외에도 연합회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 규제개선 사항으로 수차례 건의한 자동차보험 미수선 수리비 지급방법 개선,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 중 챔버 개선, 15톤 덤프트럭 전문정비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 발행항목 범위 축소, 자동차 정비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무등록 정비업 정비행위 제한 등에 대해 설명하며 위 사항들은 카포스가 각종 정·관계자 간담회에서 꾸준히 건의한 사항이며 관계자들도 그간 검토와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만큼 올 해 안에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할 것.” 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정부관계자와 관계부서의 연합회 건의 사항에 대한 성실한 검토와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서 카컴의 최근(39) 간담회에서 언급된 사항에 대해 윤 회장은이번 카컴 간담회에서 카컴의 행동에 대한 깊은 유감(有感)을 표명한다.” 고 언급하며 카포스 경북조합 소송에 대한 승복과 결과에 대한 이행이 필요한 시점에 두 단체의 진실된 내막이 은폐되었다고 운운하는 발언은 지금 시국과 다를 바 없다경북조합의 주장이 이유가 있고 제일조합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카컴은 최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문에서 인용한 중국 고전 한비자(韓非子)의 구절-‘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 前苦而長利)’-을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최근 판결에 대한 승복과 결과이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윤육현 회장은 카컴은 카포스와 공동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선의의 경쟁과 상생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2017116일 모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안의 철회는 최초 우리 연합회에서 2017119일 김규환 의원실 법률담당 정책비서관에게 입법 발의의 모순을 지적, 항의한 것을 시작으로 연합회장이 123일에 김규환 의원실을 방문, 법안수정 및 철회를 재차 요청하고 국토교통위 황희 의원실, 윤영일 법안소위 위원장실, 김정우 의원실,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선동 의원실을 연이어 방문하여 입법발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함을 성토하며 법안의 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어 21일 김규환 의원실을 재방문하여 철회를 거듭 촉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입법예고 입법반대 의견을 서면 제출하는 등 위기상황에 적극으로 대처하여 마침내 26일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세간에 잘못 알려진 카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법안 저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 하였다. 이어 카컴이 그간 우리 카포스가 추진한 자동차관리법개정 등 정책현안 과제에 무임승차하려는 태도는 카컴의 입장-카컴이 우리 카포스를 형제단체로 지칭(2017. 03. 09 카컴 기자간담회 내용 중)-처럼 형()의 넓은 도량으로 전문정비업의 발전을 위해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으나 그럼 아우로서의 공손함(兄友弟恭)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카포스 연합회 및 각 시도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실제 일선 현장에서 카컴이 보여준 태도와 공식석상에서 상생과 화합을 요구하는 태도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羊頭狗肉)이며 이러한 카컴의 표리부동한 태도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발전에 크나큰 저해를 초래하는 것.” 이라며 그간 카컴이 보여준 태도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다.

끝으로 윤육현 회장은 카컴이 우리 카포스에게 상생과 선의의 경쟁을 언급한 것에 대해 먼저 카컴의 사법부 판단 존중과 승복 및 이행 선결이 필요할 것.” 이라는 언급과 더불어 카컴이 인정한 것처럼 형제는 한 가족이니 잠시 다른생각으로 집을 떠난 아우를 받아 줄 열린 마음은 늘 가지고 있다. 과오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지난날의 것이니 속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 며 카포스 연합회의 포용의 입장을 밝히며 2017년도에도 카포스는 자동차전문정비업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의 현실화와 조합원의 권익보호,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설명하며 이 날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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