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환경일보 ::

제 목 :

생존권 사수를 위한 150만 택시가족의 LPG가격 안정화 성명서 발표

생존권 사수를 위한 150만 택시가족의 LPG가격 안정화 성명서 발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3일 생존권 사수를 위한 150만 택시가족의 LPG가격 안정화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4개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여객 수송의 39%를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유가, 차량공급 과다 및 이용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운송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택시연료(LPG 부탄) 부담으로 150만 택시가족들의 생존권 개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4개 단체들은 특히 “LPG공급사는 지난 5개월에 걸쳐 택시연료를 무려 리터당 168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여 택시산업을 파탄으로 내몰아 현장의 분노가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참고로 LPG 6개 공급사는 2003~2008년 6동안 가격담합 협의로 공정거래위로부터 6,689억 사상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아 불복소송 끝에 1개사를 제외하곤 행정소송에 모두 패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LPG공급사는 국제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공급가격을 월별 조정하여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부당한 가격인상 및 폭리의혹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LPG가격 인상(리터) : ‘16.11월(34.5원), 12월(26.3원), ’17.2월(53.7원), ’17.3월(53.7원)

* LPG가격 인상률(리터) : 691원(‘16.10월) → 859원(’17.3월), 168원(24%) ↑인상

* 100대 소유 월 추가부담 : 2,100만원(1일평균사용량(50리터)×인상액(168원)×25일×100대)

4개 단체는 또 정부는 2007.7.1.부터 석유제품 간 상대가격이 휘발유(100) : 경유(85) : LPG(50)으로 확정하여 유종 간 상대가격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였으나 2017.3월 현재 상대가격은 휘발유(100) : 경유(86) : LPG(56)으로 택시연료(LPG)의 경우 정부가 정한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택시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한석유공사(원/리터) : 휘발유 1513원, 경유 1303원, LPG 859원

* LPG 상대가격 6% 상회 금액 추정 : 약 80원

또한 정부는 2009.2.17.일 환율급등시 LPG가격에 분산ㆍ반영하여 가격변동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제도 도입을 공지한 바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이며, 현행 택시차량의 99.9%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LPG이외 친환경 택시차량*으로 확대하여 공급자간 자율적인 경쟁 유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가격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 LPG하이브리드, 전기 및 연료전지(수소) 등

따라서 벼랑 끝에 처한 30만 택시종사자와 150만 택시가족은 LPG가격 인하 요구하며 또다시 가격이 인상될 경우 택시 노사는 중앙 일간지를 통해 규탄 성명서 발표와 정부청사 및 LPG공급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불매운동 벌이는 등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으로 근본적인 택시연료 가격안정화 대책을 위한 아래의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첫째, LPG 최고가격제 시행

- 석유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입ㆍ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둘째, 하이브리드, 전기 및 수소택시 등 연료다변화

-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LPG부탄은 택시연료의 99% 차지하여 유종 간 가격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택시연료 다변화 도입

셋째, 유종간 상대가격 준수

- 정부는 지난 2001년 LPG가격이 타 에너지에 비해 낮아 사용급증에 따라 OECD 등국제가격 체계와 일치하고 석유제품 간 상대가격을 시정하기 위해 2001.7부터 2007.6 까지 에너지세제개편 추진하여 상대가격(휘발유100 : 경유85 : LPG50)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