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화물협회 신해수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전 이사장등 10명이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제기

서울화물협회 신해수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전 서울화물협회 전영각 이사장, 박대희, 강호석 전부이사장 등 10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들 채권자들의 주장을 보면 채무자(신해수 이사장)는 이 사건 협회를 운영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하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수억원의 유가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했다.

판결은 따라서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유추적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협회의 대표권있는 이사인 채무자에 대한 해임청구권 및 이 사건 협회의 정관 제12조 제2항 나목, 제14조에 근거한 임원자격 부존재확인청구권을 각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한다고 했다.

이에따라 이사 해임청구권에 대한 판단으로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이사에 대하여 직무상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결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사건 협회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러한 소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은 또 임원자격 부존재확인청구권에 대한 판단으로 정관 제12조 제2항은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 사유를 정하고 있는 조항이고, 이미 이사장으로 선출된 사람의 이사장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사유를 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정관 제14조 제2항에서는 ‘협회원 중 직책 보유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거나 협회 공금을 횡령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장 자격이 상실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거나, 햡회 공금을 횡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결국, 채권자들이 피보전권리로서 주장하는 임원자격 부존재확인청구권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했다.법원은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기각 소식을 접한 서울화물업계는 “화물업계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 이사장이 노력을 기울여도 될까 말까한 중차대한 시점에 전임 집행부가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을 놓고 애초에 소송감이 아니었는데 소송을 제기 했다는 것은 참으로 못난 처사”라며 “과연 전임 집행부가 해야하는 처사인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속히 일고 있어 추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