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국산차/수입차/중고차 건설/부동산 관광/여행/항공 화물운송/물류 버스/택시/철도 자동차정비/폐차 교통안전/환경/보험 국토해양부/국회/기타 사설/칼럼/기자수첩/인사동정
 제   목 :  건협, “SOC 인프라 예산 축소 철회” 강력 건의

건협, “SOC 인프라 예산 축소 철회강력 건의

국민 기본생활 향상과 복지를 위한 SOC 지속적 투자 강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

건설경기와 내수 부진 등 경제 위축 불가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9.6SOC 인프라 예산 확대를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정부의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기조 속에 국토교통부는 ’18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7조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SOC 인프라 예산을 추가적으로 삭감하여 최종 17.7조원으로 확정, 지난 9.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올해보다 20%나 대폭 축소한 규모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건설투자가 지난해 경제성장의 75%를 차지하고 19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SOC 예산 적정 편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SOC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또 다른 국민복지로 봐야 하며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 수준은 OECD 국가 중 35, G20 18위에 그쳐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근시간 또한 OECD 주요국 평균(28)2배가 넘는 62분으로 교통혼잡, 물류비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상하수도 시설과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댐·교량 등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설개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약 14,000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3,500억 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약 0.06%p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결국 SOC 예산 축소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SOC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이며 이를 위해 SOC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SOC 예산 확대를 위한 긴급진단 토론회를 지난 8.3()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이어 23차 토론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회 : 32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신한춘 22대 화물연합회장 취임식 개최 이창호 기자 2015-03-04 195
전국개별화물연합회장에 안철진 전 회장 선출 이창호 기자 2015-02-02 211
2785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 이창호 기자 2018-07-01 19
2784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대국민호소대회 선포 이창호 기자 2018-05-16 32
2783 쌍용차, 티볼리 브랜드와 함께하는 ‘펫 글램핑’ 개최 이창호 기자 2018-05-16 27
2782 현대차,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출시 이창호 기자 2018-05-16 26
2781 한국지엠, 부품협력사 상생 협력 결의 이창호 기자 2018-05-16 19
2780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미래 자동차 학교” 이창호 기자 2018-05-16 26
2779 ‘2018 부산국제모터쇼’ 6월 7일 개막 이창호 기자 2018-05-16 21
2778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파로 제2 물류대란 예상 이창호 기자 2018-05-04 53
2777 화물공제조합 ‘2018년도 교통사고예방활동 발대식’ 개최 이창호 기자 2018-04-13 35
2776 제주 유체꽃 축제 시작된다 이창호 기자 2018-03-22 35
2775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전무이사에 조헌종씨 선임 이창호 기자 2018-03-19 37
2774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를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2018-03-19 34
2773 경기도화물협회 제30대 이사장 선거 후보자 합동 연설회 개최 이창호 기자 2018-03-15 44
2772 취임 1년을 맞은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이창호 기자 2018-03-15 34
2771 “서울택시조합, 운수종사자 지정복장착용 무한 홍보 나섰다” 이창호 기자 2018-03-13 37
2770 서울택시조합, 전무이사에 이종만씨 선임 이창호 기자 2018-03-13 39
2769 이제 KTX 타고 동해안 시대 경북 포항과 영덕이 우리를 부른다 이창호 기자 2018-03-12 48
2768 전국개별화물연합회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이창호 기자 2018-03-11 40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