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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대국민호소대회 선포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대국민호소대회 선포

건설관련 22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공사비 현실화 위해 낙찰률 10%p 상향 요구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심화되어 한계상황 직면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 1/10수준 감소, 적자 공공공사 37.2%)

공사원가 산정기준은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고정된 것이 원인

전국 28,411개 건설사가 서명한 탄원서 제출

5.31 국회앞에서 5,000여명이 참여하는대국민 호소대회도 개최 예정



사진설명 : 첫째줄 왼쪽부터 한국소방시설협회 김태균 회장, 건설공제조합 박승준 이사장, 한국전기공사협회 류재선 회장, 대한기계설비협회 백종윤 회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심광일 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장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16(11)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에서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 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건설업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이 37.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예정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동반 부실과 근로여건 악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100300)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등을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인 건설 단체장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산업이 처한 극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한대국민 호소대회를 오는 5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산업은행 본점 옆 도로)에서 건설인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부족 실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거리로 나와 호소까지 하겠냐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 밖에 없다.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8,411개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탄원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탄원서의 주요 내용.

우리 건설산업은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공공공사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 17년간 변하지 않는 낙찰하한율, 영업 이익률 바닥권 전전, 만연한 적자 시공,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제 값을 주지 않고 품질제고와 안전까지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운영 형태는 결국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공공 시설물 품질 저하, 건설현장 안전사고 증대, 좋은 일자리 축소, 국민 생활 불편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는 물론 대외 경쟁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국 200만 건설인과 건설업계는 정부 및 국회에 다음과 같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다음 4가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낙찰률을 현재보다 10%이상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300억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활성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가 발주하는 신규공사는 공사원가에 근로자에 지급할 법정 제수당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00만 건설인과 건설업계는 묵묵히 건설산업 현장에서 저마다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산업이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0만 건설인과 범 건설업계의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우리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반영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8516

건설관련 22개 단체 및 소속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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