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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

표준정비로 소비자보호 및 정비업체와 보험업계의 해묵은 갈등 해소

정비업계와 보험사간 합의 도출 36개월 만에 공표

72일 월요일 오후 2시 대전 소재 우송정보대학서 설명회 개최



사진설명 : 검증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자동차정비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36개월만에 공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업계와 보험회사 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요금 인상 요구 등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512월 국토교통부와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손해보험협회가 정비요금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하였으나, 전문기관 연구용역 연구결과에 이견으로 그동안 20여 차례 조정회의,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36개월 만에 보험정비요금 합의를 도출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요금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200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6조를 제정한 이후 2005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만 공표하여 정비업계는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하였으나 양 업계 간 이견으로 추가 공표를 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공표된 시간당 공임은 25,38334,385(평균 28,981)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삼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재무제표상의 매입매출 내역을 반영한 것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는 이번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가 많이 늦었지만 보험정비업계 간 계속되던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해묵은 분쟁을 해소하고 미흡하지만 정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전체업체의 10%가 직원들의 임금체불로 고발되어 범법자가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에 봉착한 영세 정비업계들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표준정비로 국민(자동차소유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매년 정례적으로 양 업계가 협의하여 보험정비요금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보험정비협의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많은 정비사업자로부터 보험정비요금의 공표가 되지 않고 늦어지고 있는 것에 불신 섞인 질타성 전화에 골머리를 앓아온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소비자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정비업체의 사회적 신뢰 향상에 앞장서는 한편 6,500여 정비업자가 연합회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보험정비요금의 공표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대다수 정비사업자들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보험정비요금 공표를 환영하면서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정비요금 용역 결과 설명회(201872일 월요일 14:00)를 대전광역시 소재 우송정보대학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도서관 강당(지하 1)에서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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