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연합회, 손보사 ‘갑질’행위에 강력히 대응키로 12일부터 말까지 청와대 앞 1인 시위 및 총 궐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전원식 회장이 12일 청ㅎ와대 앞에서 손보사들의 갑질 행위에 대한 불만을 시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보험정비수가 공표에도 불구하고 손부사들이 정비업체들과의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갑질 행위’를 하고 있어 자동차정비업계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보험정비요금으로 인한 양 업계의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정비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2015.12.18. 국토교통부, 보험협회, 정비연합회가 협약하여 보험정비요금 공동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손보사들은 공동 용역 결과에 이의 없이 수용키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자배법 제16조에 따라 2018. 6. 29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고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보험정비요금 공동용역 결과에 대해 등급 확인 작업을 실시키로 합의하고 확인이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보험정비수가 계약을 체결키로 협의 했었다. 정비업계는 9등급으로 분류된 용역 결과가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지만 손보사들의 횡포에 의해 8년여 동안이나 동결된 보험정비요금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될 때로 악화되어 도산위기에 처한 정비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등급 확인 작업 절차에 들어간 손보사들은 확인 작업을 고의적으로 지연 시키고 확인이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도 수가 계약을 지연 시키는가 하면 계약을 하더라도 등급산정 금액보다 대폭 삭감하여 계약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 등 각 보험사가 원칙과 기준 없이 입맛대로 선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한화와 메리츠 등 일부 손보사들은 노골적으로 계약에 임하지 말라는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손보사들의 정비사업체에 대한 ‘갑질’행위가 극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손보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민주주의를 이루어 상생의 경제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총 집중시키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경영으로 영세중소업체들의 고혈을 빨아 먹는 갑질 행위로 청년일자리마저 잃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은 제52차 이사회(2018.11.7)를 개최하여 대기업인 손보사들이 고의적인 등급 확인 및 계약을 지연시켜 정비업계를 도산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2018.11.12부터 11월말까지 연합회장을 필두로 전국 시도조합별 이사장이 순차적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 앞 집회로 변경 시행함과 더불어 정비가족 30여 만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하는 한편, 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요금을 차주에게 직접 수수키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손보사들의 ‘갑질’행위에 강력히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아울러 영세 중소정비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는 손보사들의 횡포를 눈감아 주고 있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묻고 금융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 손보사들의 만행을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정비업등록증 반납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