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한 자동차업계 입장
자동차업계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완성차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훼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 입법예고한 수정(안)도 우리 업계 건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에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건의 드립니다. 이번 수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당초 지적되었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며, 오랜 기간 동안에 노사간 합의를 통해 누적되어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임금체계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법정유급휴일시간 포함의 근거로 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액(209시간) 병기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법원(서울행법 2018.8.16. 선고, 2017구합79257)이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는 인상을 주어 사회적 혼선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209시간 적용도 최저임금 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정지침 강제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관련 행정지침이 법원 판결과 배치되자 법원판결에 맞춰 설명 자료까지 내놓았던 고용노동부의 이전 입장과 달라 법적안정성 침해와 현장의 혼란 가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힘들게 경쟁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왔으나 최근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1년 466만대에 달하던 국내 생산은 지속 감소하여 올해는 400만대 달성도 쉽지 않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에 정부는 12.18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입니다. 특히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엔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으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의해 해석상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하나, 동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 위반시 기업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하여 시행령에 둘 것은 아닙니다. 이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되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적극 고려해주셔서 억울한 기업인이 나오지 않게 해주기를 건의합니다. 2018. 12. 27.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