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업 다 죽는구나, 과기부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하라

520여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 및 종사자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양승생 회장의 일침

박순현 비상대책위원장의 호소

특혜업체 혜책 진행 상황 보고

정부의 미검증된 정책 하나에 폐차업계가 몰살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 520여개 전체회원사 및 종사자들 1천여명은 29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폐차 중개·악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양승생 회장은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불법 브로커 난립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특혜규정에 대한 시비 등 국민의 편익보다 피해가 더 커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것이라는 明若觀火(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특히 “국민의 피해와 더불어 기존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초법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 형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폐차 중개·알선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순현 위원장도 “과기부의 현실을 모르는 특혜에 업계가 줄 도산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사업자 지정을 철회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삼호그린종합폐차장 김인상 대표도 단상에 올라 “과기부의 특혜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최회하라”고 호소했으며 홍성광 사업자도 “사업자들의 반대에도 특혜를 준 이번 처사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철회를 호소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통신부는 지난 3월6일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제도 시행”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1월 “무등록 불법 폐차 중개·알선” 사이트 운영업체 (주)조인스오토를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를 허용하였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십년 동안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자동차관리제도를 지키며 건실히 지탱해온 ‘자동차관리법’을 사문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들은 관련업계와 아무런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는 불법이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폐차브로커 난립, 대포차 양산, 폐차중고차로 불법유통 등 폐차질서를 파괴할 뿐만아니라 폐차시장의 붕괴를 초래하며 전국 영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폐차수집·알선등의 금지)항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아닌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3월 16일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주)조인스오토라는 사업자의 사이트에 소비자가 폐차의뢰를 요청하면 해체재활용업자는 차량 1대당 3만원~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경매를 낙찰받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절대적으로 정부가 규정한 ICT 신기술·서비스가 전혀 아니며 결국 조인스오토라는 업체를 위해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는 특례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폐차업계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잇을수 있다는 지적이다.

첫째,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는 조인스오토 업체 1개가 중개수수료를 받게 만드는 일방적인 특혜 규정으로 정책결정권자가 (주)조인스오토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는 모르지만 이 규정은 수십년동안 2만명의 폐차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없앨뿐만아니라 폐차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며 결국 폐차산업은 불법 중개·알선이 판치는 산업으로 변질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둘째, 실증구제 특혜를 받는 (주)조인스오토는 수년간 불법 중개·알선을 자행해온 업체로서 사업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폐차 경매 입찰 참가자에 대한 적정한 확인절차 부재 및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낙찰을 받게 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할 정도의 고의가 있어서 검찰에 2년간 3번이나 고발되어 처벌을 받은 업체이고 경매 물량을 한 업체가 70% 이상 낙찰받게 하는 것은 불법과 탈법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국네 한해 폐차 물량이 80만대로 한정되어 있다보니 이번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지정으로 인한 시장의 확장성이 전무하고 경매스스템으로 인해 폐차시장은 대형사업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변화, 결국 폐차물량이 월 100대도 못미치는 전국의 300여개 영세폐차장(60%)은 구조조정과 폐업을 피할 수 없으며 관련업계 현장 종사자와 영업사원 등 약 1만개의 일자리가 상실될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폐차업은 자동차의 완전한 종말처리와 친환경 폐기물처리, 95% 재활용 등 법정 의무를 부여받은 공익성을 띤 업종으로, 폐차시장의 혼란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폐자동차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담보할 수 없어 사회 문제화가 될 수 있다.

현재 국민이 폐차를 할 경우 전화1통, 온라인상에 클릭 몇 번으로 폐차가격을 확인 간으하고 전국 어디서나 폐차신청에서 말소대행까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의견은 완전히 배체된 채 온라인산업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업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며 결국 업계의 생존권을 직결하는 것으로 업계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외치고 있늠 실정이다.

특히 전국 520여개의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의 지정 철회를 위하여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으며 더구나 지난 3월28일에는 폐차 중개·알선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인스오토 업체 1개를 특혜 규정에 반대의견을 담은 진정서와 사업자 반납 위임장을 제출한 바 있으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면담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답변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