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택시 대표 경영 악화 견디지 못해 극단 선택 택시업계 적용된 정책이 업계 경영 악화에 부채질 제2의 극단 선택자 나올수도 있어 대책마련 시급
서울지역의 법인택시회사 대표가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와관련 서울법인택시조합과 사업자 일동은 법인택시 붕괴위기와 회생대책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긴급호소문 긴급호소문에 따르면 서울법인택시 업계는 피끓는 심정으로 법인택시 붕괴의 위기와 회생 대책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 등으로 1만여명의 운수종사자를 잃었고 가동률은 30%로 역대 최저이며, 2개의 택시회사가 파산하고 4개사가 휴업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또 운수종사자가 면허대수에 못 미치는 회사가 60%를 넘어서 대부분의 회사가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는 심화되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택시회사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목도해야 하는 우리 업계는 비통함과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다는 것. 택시업계는 이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경영난의 원인과 대책을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장 운수종사자 유입을 막는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하며 전액관리제와 월급제 실시 이후 기사가 갈수록 줄고 있어 이 제도로는 인력 유입이 불가능함이 입증됐다는 지적이다. 제도개선을 망설인다면 법인택시의 도산은 갈수록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정액입금제(일명 사납금제)와 리스제 등으로 경영 및 임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40시간 이상 의무근무 규정도 고쳐야 기사가 들어온다고 했다. 일반 구직자는 물론 여성 및 퇴직자 등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에 어떤 나라, 어떤 도시에서도 택시에 전액관리제·월급제 실시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의무를 규정한 곳은 없다며,. 지구상에 유례없는 현 제도를 유지하려면 버스와 지하철 수준의 급여를 줘야 하고 따라서 택시요금을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인택시 위주 정책도 법인택시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데, 정부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며, 교육만 받으면 장롱면허도 가능한 것이 개인택시. 이것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균형을 파괴하는 폭거로 택시운전의 전문성과 시민의 안전을 망각한 것이며, 법인택시를 의무적으로 운전해야 개인택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갓이다. 개인택시 부제해제는 법인택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개인택시가 제한없이 영업할 수 있어 법인택시 근로자는 수입이 줄고 택배나 배달 등으로 이직했고, 운수종사자가 빠져나가 요금을 올렸어도 택시회사는 원가 보전이 어렵고 기사는 영업 여건이 악화돼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기에 부제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택시를 줄여야하는데 정부의 감차사업 또한 절망적으로 정부의 지원금 부족과 사업자 출연금 부담 여력이 없고 법인택시를 살리기위한 감차에 정부지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호소문은 강조하여 말씀드리건데, 법인택시의 심각한 경영난은 택시의 소외를 불러온 정부의 대중교통 위주 지원, 택시경영·임금과 요금제도의 촘촘한 규제, 개인택시 위주 정책 등에서 비롯고, 더구나 최악의 비상경영 상황임에도 법인택시를 살리기 위한 지원보다 규제 및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우리 업계를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이에따라 저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수많은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고 또다시 우리 택시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비극을 되풀이 할 수 없기에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2만3천여명의 서울법인택시 가족은 이 지긋지긋한 경영의 악순환을 끊고 회생하기를 원하며, 시민의 사랑을 받고 택시 노·사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동완 서울 254개 법인택시 사업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