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원희룡 국토부 장관 면담 통해 법인택시

회생대책 건의”김동완 이사장 등​

서울법인택시조합 임원진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긴급 면담하고 우리 업계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최근 서울법인택시 경영자가 경영난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법인택시 경영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라 법인택시 업계의 회생특별 대책요구 집회에 앞서, 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이번 면담에서 심각한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8개항을 건의했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조합의 건의에 따라 인력유입을 가로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의 하위규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등 제도개선 검토를 하기로 했고, 조합은 국토부의 후속 조치를 토대로 향후 이사회를 열어 집회개최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동완 이사장은 “서울택시업체의 연이은 파산과 휴업에 이어 이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일어났다”며 “서울조합은 법인택시의 회생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생존권 집회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법인택시조합의 국토부 장관 면담 개요

󰏚 일 시 : 2023.9.25.(월) 13:25~14:05

󰏚 장 소 : 국토발전전시관 (서울시 중구 정동길18)

󰏚 참석자(사진 별첨)

○ 국토부 :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

○ 조합 : 김동완 이사장, 김태훈 부이사장, 송임봉 전무이사, 이광열 고문, 신재천 중동실업 대표, 나상채 운영위원장, 임상원 운영부위원장

󰏚 면담 건의 내용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개정

○ 전액관리제 개선

○ 운수종사자 선호하는 다양한 근로제도 도입

○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법인택시 경력 의무조항 마련

○ 임시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 절차 완화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도개선

○ 사내 개인택시 제도 도입, 개인택시 3부제 시행

○ (서면) 최저 면허기준 대수 관련 개선

󰏚 장관 답변(요약)

○ 인력유입 가로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의 하위규정(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 등 제도개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