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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울시 보건정책과 자동제세동기(AED)선정 의혹 투성

서울시 보건정책과 자동제세동기(AED)선정 의혹 투성
조달청도 원칙없이 눈감아줘 의혹
초기 발주 용처 변경해서 구청 통해 지하철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제세동기(AED).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하루 66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이 지하철에 갑자기 정지되는 사람들의 심장을 살려내기 위해 심장자동제세동기(AED)가 설치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선정해서 설치하는 이 자동심장제세동기(AED)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제품으로 알려지는 등 제품 선정을 놓고 서울시 보건정책과 업체선정 4대 의혹이 발생되어 정부 당국의 강력한 감사 실시 등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이 제품은 향후 2만여대가 서울시 전역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이대로 두다간 부실 제품에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 당하는 엄청난 사회 문제화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의 4대 의혹을 보면 하나, 입찰 주체가 조달청에서 서울시 자체 입찰로 변경된 사유(조달 가격 및 입찰 관례 무시). 둘, 심의 과정 및 진행 결과에 따른 의혹(심의 참여업체들 추후 심의결과 통보 못받고 심의기관인 서울대병원에 문의해도 심의 담당자 찾기 어려워). 셋,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전국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서울시 입찰 결과를 보고 결정하라는 월권적 행위. 넷, 입찰시 사용처가 각 구청에서 낙찰 후 지하철로 변경된 점 등이다.

 

○…의문점 하나, 엄격한 심의를 거친 제품인가?

과연 이 제세동기에 대해 사전 엄격한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 보건정책과가 선정한 제세동기(AED)는 국내 모(?) 회사 제품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FDA 승인도 받지 않은 신생업체 제품으로 아직까지 성공사례가 없는 1년 정도 된 제품으로 과연 이러한 제품이 하루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배치되어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지, 시민들이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의문점 둘, 불투명한 선정 과정

서울시 보건정책과는 이 제품 선정에 대해 "우리는 문제가 없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제일 싸게 입찰서를 제출했기에 이 회사 제품으로 선정됐다"라고 답변만 하고 있다.

시의 의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품의 성능이나 질은 따지지 않고 그저 싸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담당의 의식 구조를 이해 할 수 없다?

서울시의 이같은 답변과 관련, 전문가들은 "제품이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장비인데 우선은 제품 자체가 정확해야 하고 그에 따른 공인기관에 의해 엄격한 심의가 거쳐져서 성능에 대해 확실히 검증된 제품으로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는 의료관련 종사자 이거나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제품의 경우 관련업계에서는 "FDA 승인도 받지 않은 성공사례가 없는 제품이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동제세동기(AED) 판매 시장이 확대되어 가면서 여기 저기서 제대로 승인도 받지 않는 장비들이 생기고 있다. 이는 곧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은 일반인들은 판단하기 어려운, 성능을 믿을 수 없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부모님의 응급 상황을 우려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개인이 자동제세동기(AED)를 구매하는 횟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서울시 보건정책과는 이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관계자에게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AED) 가격이 높다"며 "서울시 자체에서 입찰 할 예정이니 그 때까지 조달가 재 등록 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 뭔가 흑막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조달청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우선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등재 시킬때 가격이라든지 제품의 정확도 등을 엄격히 심사한 후에야 등록되어야 함이 정상이나 서울시가 제품의 가격이 높다하여 이를 서울시 자체에서 입찰하여 제품을 선정하겠다는 것을 묵인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진다.

업계관계자는 또 하나 제품 심사와 관련하여 의문을 재기하고 있다.

서울시 보건정책과는 제품선정에 앞서 서울대병원에 자동제세동기(AED)의 성능을 심사하여 줄것을 건의 했다는데 서울대 병원측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실제로 서울대병원에 장비를 제출했으며 7월에 끝났다며 장비를 가져가라 해서 장비를 회수하며 2차 심의까지 다끝났는지 물어보니 2차 심의는 아직 안끝났다고 해서 언제 끝나는지 물으니 한달은 걸리지 안겠느냐고 말했다는 것. 그러나 8월에 1차, 2차 심의에 대한 결과 공개도 없이 바로 최저가 입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의문점 셋, 입찰시 사용처가 각 구청에서 낙찰 후 지하철로 변경된 의혹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입찰이 끝난 시점부터 여러 구청에서 지하철 쪽으로 자동제세동기(AED)를 최소 1대~최대 10대를 기증하겠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이용객 24억명. 하루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특성상 한가지의 장비로 통일 시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선정하고자 했던 지하철 측에서는 실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설치후 이용객과 근무자에게 사용에 대한 홍보,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그 이유다.

그런데 지난 15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올해 말까지 전동차나 역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 자동제세동기(AED)를 120개 전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하철 관련 공사중 최초로 전역사에 자동제세동기(AED) 설치를 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 확실히 검증된 장비를 선정할 것인지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교통당국이 주관하여 따로 예산을 배치해서 지하철 공사가 자동제세동기(AED)의 엄격한 검증철차를 밟아 선정하고 관리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관리되어야 함은 물론 상급기관이나 업체의 전략에 휘말려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설치를 비교적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심작발작증세가 났을 경우 3~4분 거리안에서 자동심장제세동기(AED)장비를 가져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6월 15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어 지정된 공공장소에 자동심장제세동기(AED)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오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8월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의료 장비인 자동심장제세동기(AED)이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이제야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설치가 의무화 되어 지하철 역사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 등에 갖추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자동심장제세동기(AED)를 설치했다 해도 지하철 역사에 있는 종사자들이 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교육이 전무한 상태다.

게다가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보건정책과와 실제로 관리를 해야 하는 지하철 당국의 입장이 서로 달라 자칫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조짐이 예상되고 있다.

지하철 역사의 경우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제품이 성능이 좋고 완벽해야 믿을 수 있게 소생술을 실시 하겠는데 보건정책과의 제품 선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보건정책과가 선정해준 제품을 잘못 쓰다가 사망사고라도 난다면 모조리 책임을 둘러써야 할판이다"며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제품 선정을 지하철 역사에게 맡기던지 서울시 교통국에 맡기던지 해야 믿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아침 출근 시간대에 심장 발작 증세로 사망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민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자동심장제세동기(AED)의 시급한 설치와 더불어 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재차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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