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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시행이 시급하다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시행이 시급하다

국회 조현룡 국회의원 전세버스 제도개선 정책 간담회 개최
전베서스 과잉공급 해소 근본 해결방안 논의
전세버스 제도개선 정책간담회가 2013. 9. 3(화) 11:00 조현룡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성황리 개최
전세버스 과잉공급해소 및 사고감소 근본 해결방안을 위해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이 시장질서를 문란시키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 부재에 따른 대형사고 증가에 대해 공감하고 근본해결책으로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다.
전세버스 현안문제 검토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9월 3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정부 업계 언론 학계 연구원등 15명의 패널과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하고 업계 관계자들 5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세버스 연합회에서 주관하여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는 전세버스 과잉공급문제 해결과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사고감소 등 전세버스 현안문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현룡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세버스 공급초과문제 해결을 위해 총량제 실시가 불가피하며 총량제 실시에 있어서 제2의 택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간담회 취지를 제시했다.
이어서 남경필의원과 오제세의원이 여야대표로 축사를 하였으며 남경필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가 어수선한 상황임에도 불구 여야 중진의원이 함께 자리를 참석 자체만으로 조현룡의원 법안 발의안이 여야 공동노력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며 "전세버스 공급과잉 지입문제에 따른 여러 문제 해결방안은 국회에서 조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제세의원 또한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전세버스 업계를 위해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번 정책간담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 밝히고 "전세버스 과잉공급으로 인한 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대형사고요인등은 국민적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세버스 연구보고서(한국교통연구원-모창환박사)의 연구내용을 근거로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을 위한 법안이 신속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이병철 회장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전세버스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전세버스가 통근⦁통학 등 75%이상이 공익목적으로 운행됨에도 불구 육상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업계가 유일하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모두에게 공감시키고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감소시키고 이용국민의 안전을 보장 마련하기 위해서 총량제 전환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참석한 여야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관계관께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전세버스업계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현실임을 강조하고 업계공급과잉문제 및 운전자 수급 문제 등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여러 패널들은 전세버스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이 시장질서를 문란시키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 부재에 따른 대형사고 증가에 대해 공감하고 근본해결책으로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시행을 제시했다. 다만 총량제 전환과 동시에 지입제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계와 함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여야의원 관심으로 총량제 전환이 반드시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중론을 모아졌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관은 "이번 간담회가 전세버스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전세버스 과잉공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회와 업계의견을 경청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이 자리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전세버스 업계등 여러면에서 총량제 선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세버스 현실을 감안하고 이에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 지원책 고려가 필요하며 사람의 생명 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조현룡 국회의원은 "전세버스 총량제전환은 사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시대상황 여건에 맞게 정책도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전세버스 제도개선(총량제전환)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버스 연합회 이병철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침체된 전세버스 업계가 활성화 및 경영안전화에 따른 전세버스 대형사고감소등으로 교통안전부분 국정과제 달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밝히는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가 전세버스 업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자세로 업계 관계자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총력 경주 하여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패널은 국토교통부 국장 맹성규, 과장 박상열, 전세버스연합회 회장 이병철, 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 오성문, 교통신문 국장 박종욱, 서울대학교 교수 강승필, 교통안전공단 처장 이용길, 한국소비자원 차장 이선동, 서정대학교 교수 한창평, 순천향대학교 교수 박윤철, 숭실대학교 교수 이종훈, 동신대학교 교수 정양권, 한국교통연구원 실장 윤장호, 서울연구원 실장 윤혁렬, 변호사 성문용, 신동아고속관광 대표이사 성흥수, 서울고려관광 대표이사 장재길 등 총17명이 참석했으며, 참석 국회의원은 조현룡, 남경필, 노영민, 이노근, 김종태, 임내현, 오제세, 김관영, 정청래, 민홍철, 박홍근, 김동철, 장윤석, 강기정, 홍지만, 김재윤, 이춘석의원 등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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