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단체, 정부에 유가연동보조금 체계 부활 긴급 요청

유류가격 상승으로 물류 운송 마비 우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옥상),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안철진),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양희명),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등 4개 단체는 최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유가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정부 등 관계요로에 2009.6월 폐지하였던 유가연동보조금 체계를 부활해주도록 요청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2021.10월부터 국제석유제품 가격 및 환율상승으로 국내주유소석유 제품가격도 2014.12월이후 7년만에 리터당 휘발유(1,736원/ℓ),경유(1,531원/ℓ)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20% 감면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국제 석유가격의 지속된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유류세 감면효과는 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언론뉴스로 보도된 바와같이 현재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공시된 서울지역 석유제품 평균가 수준은 휘발유(1,921.68원/ℓ), 경유(1,767.14/ℓ)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국제 원유공급가격 요인외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러시아 제재에 의한 환율상승과 러시아 원유 수출제재 등 국제 석유가격 급등 요인이 추가된데따라 더욱 악화될 전망으로 유가가 안정적인 시점에서도 화물운송사업의 총지출액중 평균 45～50%를 지출해온 유류비 구입 비용이 현재 유가급등으로 인해 60%를 초과하는 지경에 도달하였으며 경유가격 1,80원/ℓ 초과를 바로 코앞에 두고있어 전국 45만여 개인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화물운송을 영위하지 못할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이에 4개단체는 유류비용 급등으로 파탄에 빠질 위기에 처한 전국 45만여 개인화물차주의 여론을 모아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비상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따라서 ▲석유제품 전체에 대한 유류세 인하정책의 효과가 사라졌고 향후 극단적인 유가폭등에 대비하여 정부는 화물운송관련 유류가격을 안정화할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공표해주실것과함께 현재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체 석유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과는 별도로 생계를 위해 유류를 반드시 소비하여야하는 필수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적인 추가지원을 병행하여 주실 것 ▲사업용화물운송차가 사용하는 경유기준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기존 유가보조금체계인 유류세 연동보조금외에 2009.6월 폐지하였던 유가연동보조금 체계를 부활토록 하여 영세한 45만 개인화물차주들이 지탱하고 있는 국내 물류운송의 운행 중단 또는 마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하여 주실 것을 긴급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