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이뤄졌던 중고차매매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매매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차 불법 매매 신고포상제가 조례로 도입될 전망이다.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조합장은 3일 서울특별시 의회 박래학 의장을 예방하여 중고차시장 현안과 중고차 매매 무자격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에 박 의장은 자동차관리법(포상신고제 도입)이 개정되면 시의회에서 포상금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중고차 매매 거래 안정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신고포상금제는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에서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을 적발하여 불법 거래의 효과적인 예방과 건전한 중고차 시장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중고차 불법 매매 행위는 무자격자의 의해 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이로 인해 중고차 매매 시장 질서가 크게 흔들릴 뿐만 아니라 탈세로 이어져 제도적 개선이 지적돼 왔다. 신고포상금제는 박 조합장이 서울자동차매매조합 장안지부장을 맡을 당시 추진한 사업으로 민병두 국회의원을 만나 포상신고제 필요성을 설명했고, 민병두 의원이 자동차관리법(포상신고제 도입 신설) 개정을 발의했고, 내년 1월8일부터 시행되면서 빛을 보게 됐다. 박종길 조합장은 “포상신고제로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포상신고제가 도입되면 불법적인 중고자동차 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조합원 및 판매사원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조합장은 “중고차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제도적 지원 및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며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