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환경일보 ::

제 목 :

‘중국 토종 기업과 외국 브랜드 동등 대우해야’

‘중국 토종 기업과 외국 브랜드 동등 대우해야’

‘친환경, 전기차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석탄발전 줄여야’

정만기 KAMA회장 상해 2019 차이나오토포럼에서 강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Openness, Innovation, Green―Focusing on Automotive Industrial Change and Opportunity”를 주제로 4.16-18 상하이에서 중국자동차산업협회(CAAM) 주최로 개최중인‘2019 차이나 오토 포럼’에 한국측 초청연사로 참가중인 바, ▲중국에서 생산되고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상호학습과 혁신을 저해하여 중국 산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유전에서 바퀴(Well to Wheel)“ 전략에 따라 전기차 확대 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 축소 등 친환경적 전기 생산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 포럼은 중국 공신부, 기재부, 국토부 등 8개 정부 부처와 상하이기차, 장안기차 등 20여개 중국 주요 완성차 업체 CEO,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인도 자동차업계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가하여 신에너지차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10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생산은 2018년 4.2% 감소하여 28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나,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NEV) 판매는 정부정책 등으로 2018년 126만대로 전년대비 62%의 급증세를 이어가고 중국은 현재 연간 전기차 판매가 100만대를 넘는 유일한 국가다.

행사 2일째, 2019년 4월 17일 열린 “2019 차이나 오토포럼”에서 정만기 KAMA 회장은 중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제언을 요청받고 두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정 회장은 중국 자동차산업의 장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토종기업과 외국 브랜드 간 동등 대우 정책 추진을 제안하였는 바, “한국 정부는 국내산이나 수입차간 동등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2018년 현재 전체 보조금중 22%가 중국수입차 포함 수입차에게 제공되고 있고, 특히 전기 버스의 경우에는 보조금 중 40%가 수입 중국버스에 제공 (*붙임 참조) 되는데 반하여, 중국은 중국내 생산된 차량에 한하여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중국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는 등 중국에 이익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을 통한 상호학습, 혁신을 제한함으로써 중국 자동차 산업에도 해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의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 회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측의 인식제고 차원에서 “자동차산업이 진정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전부터 바퀴(Well to Wheel)까지의 친환경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경우 전기차 생산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생산도 친환경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특히,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친환경적 발전을 확대해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탈리아 자동차협회 Gianmarco GIORDA(지안마르코 지오다) 이사와 독일 자동차협회 Joachim Damasky(조아침 다마스키) 박사는 “정 회장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수입차와 중국산 자동차 간 중국내 동등 대우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특히 독일의 Joachim Damasky(조아침 다마스키) 박사는 “전기차의 친환경성은 연료탱크에서 바퀴까지(Tank to Wheel)가 아니라 전기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전주기(Well-to-Wheel)를 모두 포괄하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측의 발전부문에서의 노력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