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SOC 인프라 예산 축소 철회” 강력 건의

국민 기본생활 향상과 복지를 위한 SOC 지속적 투자 강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

건설경기와 내수 부진 등 경제 위축 불가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9.6일 SOC 인프라 예산 확대를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정부의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기조 속에 국토교통부는 ’18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7조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SOC 인프라 예산을 추가적으로 삭감하여 최종 17.7조원으로 확정, 지난 9.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올해보다 20%나 대폭 축소한 규모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건설투자가 지난해 경제성장의 75%를 차지하고 19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SOC 예산 적정 편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SOC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또 다른 국민복지로 봐야 하며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 수준은 OECD 국가 중 35위, G20 중 18위에 그쳐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근시간 또한 OECD 주요국 평균(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교통혼잡, 물류비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상하수도 시설과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댐·교량 등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설개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약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3,500억 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약 0.06%p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결국 SOC 예산 축소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SOC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이며 이를 위해 SOC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SOC 예산 확대를 위한 긴급진단 토론회를 지난 8.3(목)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이어 2〜3차 토론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