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법 단체규정 개정, 종전과 달라진 것 없어
국토부 “미흡한 표현 보완한 것” 밝혀

지난 2월 28일자로 정부가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하였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된 단체설립규정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를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석을 두고 이사협회가 설립된 주선업계 일부에서 이사협회와 일반협회로 자동 분리해야 하며, 기존협회에 속한 이사주선사업자는 이사주선협회로 소속을 바꾸어야 한다고 홍보함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해 이미 일반, 개별, 용달 등 세부 업종별로 단체설립이 인가되었으며, 주선업계의 일부 시·도에도 종전 규정을 근거하여 이사주선협회가 설립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물운수사업의 종류별”이라는 표현을 “운송․주선․가맹사업의 종류별”이라는 표현으로 실제 운영에 맞게 명확히 재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주선업계 일부의 주장과 홍보는 법의 개정취지 및 내용을 오인하거나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기존단체의 분리나 정체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기존단체의 성격 및 단체분리 규정을 마련하거나 또는 기존 협회 총회에서의 분리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번 개정규정이 2011년 12월 업종구분 전 통합 운영되던 기존 주선협회를 일반 또는 이사화물주선협회라고 규정하거나 기존 단체를 분리할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체규정 개정은 종전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한 것이며, 단체설립 및 사업자의 단체가입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단체의 설립이나 운영은 사업자들의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