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자 언제 제대로 사업 한번 해보려나?

전영각 이사장은 일도 못하면서 또다시 ‘출마’?

자동차회사 회장도 만나기 힘들어하는 일본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사업의 잃어버린 3년”이라며 “대성통곡”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문제점으로 ‘사업자들이 지입차주들에게 지입료만 제대로 챙기고 정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매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개정 하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자고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 화물사업자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추진되려하고 있는 상황에 아연 실색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들이 현재의 국내 화물운송사업법하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화물운송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화주들인 대기업들이 사실상 자기들 계열사인 화물운송업체들을 통해 물동량을 수송하고 있고 그나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물동량들은 주선사업체들에 의해 물동량 시장이 흐르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일부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지난 몇년상간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선진화법이라는 실정에도 맞지 않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개정해서 화물사업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 전국화물연합회와 각 시․도 화물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현실성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으로 개정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화물연대 등 타인의 개입으로 유리한 형국으로 끌고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들은 일본 정부의 협력을 얻어 각자 화물터미널을 건설하여 보관, 하역, 운송 등 종합터미널을 형성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본의 화물운송사들은 막강한 부를 축적시켜 정부도 마음데로 못할뿐만 아니라 자동차회사들도 화물운수회사 CEO를 만나려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게 만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로 꿈의 화물운송사업인 셈이다.

제대로 잘 짜여진 화물운송시장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엄청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물류시설 지원에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도 일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보관, 하역, 운송 등을 통해 많은 이익창출을 꾀하고 있으며 종합 물류업자로서의 역할로 진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 몇몇 중진 화물운송사업자들은 지난 3년을 “화물사업의 잃어버린 3년”이라며 “대성통곡”들을 하고 있다.

사업자들에 따르면 3년전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선거 당시 현 전영각 이사장은 ▲화물운송실적시스템 등 화물법 관련 전면 개정 추진! ▲기존 물류터미널 재정비 및 동남권 복합물류단지 건설 추진! ▲공제조합의 전문성 강화 및 관리•감독 철저 등 3가지의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화물업계가 나아가야할 진정한 목적을 잘 파악한듯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영각 이사장이 제시한 공약인 화물운송실적시스템 등 화물운송사업법 관련 전면 개정 추진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

더더욱 중요한 “기존 물류터미널 재정비 및 동남권 복합물류단지 건설 추진은 아예 시도도 못해본듯 하다”며 “단체장으로서는 낙제 수준이다”고 평가하고 있다.

“화물터미널 건설 추진은 화물업계가 국회의원이나 정부로부터 멸시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가치가 없다”는 설명들이다.

특히 사업자들은 “화물터미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미래가 보장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라며 “화물업의 앞날이 암울하다”고 하소연들이다.

정부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물류터미널 건설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각종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실망감이 대단하다.

이와관련 한 화물사업자는 “3년전 서울화물협회 단체의 수장을 뽑는 이사장 선거를 실시한  자리에서 이모 후보는 ‘자신의 자금으로 거금을 지원하여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보겠노라’며 ‘이사장으로 선출해 달라’고 정견 발표를 한바도 있다”며 “왜 우리는 당시 그 후보를 외면했는지 한스럽다”고 아쉬움을 달랬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전영각 이사장이 자신이 얼마나 못난짓을 했는지 반성도 않하고 또다시 이사장 출마를 선언했다”며 “자신이 제시한 공약도 추진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에게 이번에는 서울화물사업자들은 단죄를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중진 화물사업자는 “전영각 이사장은 부이사장시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협회에서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는데도 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불법 증차의 비리를 저질러 구속까지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발뺌하는 사람인 만큼 단체장으로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분노를 토로했다.

하여튼 현직 이사장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화물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인 만큼 전면 개정 추진이 시급한 과제이고 화물터미널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여 자고나면 바뀌는 화물운송사업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화물자동차 지입이라는 말은 없어진지 오래인데 아직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문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는 지입제 대신에 위수탁관리제라고 정확히 쓰고 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