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정책 개선 토론회 실시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 주최로 이뤄져

화물차 휴게 시설 턱없이 부족해 대형 사고 등 유발

국가 경제의 산업역군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휴게시설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휴게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신한춘 화물연합회장, 안철진 개별화물연합회장과 수도권 시·도 이사장, 화물사업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윤영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최근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 등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국회 역시 관련법 개정을 발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44만여명에 달하는 화물차운전자가 쉴 수 있는 휴게소는 전국에 27곳, 공영차고지는 16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2014년부터 13곳의 휴게소를 추가 확충키로 했지만 정부보조금이 줄어 사업비가 늘어난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추진 기피현상과 휴게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대부분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되어 화물차 휴게시설이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따라 “오늘 토론회가 토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이 분명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많은 힘을 보태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축소,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확보 문제, 화물차 휴게시설 건설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휴게소 등이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권혁구 박사는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휴게시설(중대형) ▲기존 휴게시설의 기능 전환 ▲중소 규모의 다양한 휴게시설 공급(중소형) 등의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회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김용진(인하대 교수), 이수기(중앙일보 기자), 주건일(YMCA 시민사업팀장), 강재구(국회 이법 조사관) 등은 한결같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휴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사회 문제로 야기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김유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 과장은 “1단계로 화물차 휴게시설 대폭·지속 확대와 2단계는 차고지 등록 기준지를 ‘사업자 주사무소에서 실제 운행지역’으로 완화하고 주사무소 지역이 아니더라도 실제 운행지역(위·수탁 차주 주소지 또는 화주 물류센터 등)에 있는 휴게 시설을 차고지로 등록 허용하는 차고지 등록제를 개선하며, 3단계로 차고지 확보 의무를 ‘개인에서 정부·화물수요 유발시설 운영자’로 변경하여 전국적 공용화물차 휴게시설을 확보한 후 화물차주에게 전국 각지에 개인 차고지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운영비에 충당하며 화물차 수요 대비 110% 정도 충분한 화물차 휴게 시설이 확보되면 차고지 등록제를 폐지하되 주·박차 위반 차량을 엄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정렬 교통물류실장은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은 반드시 해 내겠다”며 “충분한 의견을 검토한 후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