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국산차/수입차/중고차 건설/부동산 관광/여행/항공 화물운송/물류 버스/택시/철도 자동차정비/폐차 교통안전/환경/보험 국토해양부/국회/기타 사설/칼럼/기자수첩/인사동정
 제   목 :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파로 제2 물류대란 예상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파로 제2 물류대란 예상

행정당국의 감차처분, 유류비지원 없애겠다통보에

선의의 피해자 지입차주들 이대로 안된다’ ‘길 막자여론 형성중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로 인한 휴유증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제2의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무조건적인 행정처분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 될 우려가 있어 시급한 예방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화물차 불법증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일반화물특장차로 나와 있던 살수차나 암롤 자동차 수송용 탱크로리등의 차를 협회에 용도변경하면서 브로커와 행정 담당자들의 묶인하에 일반화물차로 둔갑시켜 버린 것으로 수탁차주(지입차)는 불법 화물차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최근 화물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의 경우 관할 모 운수회사를 상대로 불법증차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운수회사를 영등포구청은 201606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근거를 처분 근거로 삼아 행정처분 및 해당 화물차에 유류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던 모 운수회사를 인수한 경기도 광주의 K모씨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자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이의 신청과 더불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운수회사를 인수할 당시 불법증차 혐의로 영등포구청과의 소송에서 1,2차 승소 판결을 받은 회사로 알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수했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감차처분과 유류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K씨는 이에따라 소속회사의 위탁차주에게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감차처분 및 유류비지원 중단 등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자신도 선의의 피해자인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차주들과 논의중에 있다고 했다.

K씨는 불법차량 등록은 행정당국의 책임인데 당시 감시를 제대로 하지도 못해놓고 이제와서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고 특히 자신도 피해자지만 차 하나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하는 차주들에게는 당장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행위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등포구청의 교통행정과 H씨는 감차처분을 한 차는 분명 불법증차로 확인되고 있고 현재 영등포구청은 280여대의 불법증차에 대해 감차처분과 유류비지원 중단을 통보하거나 통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이라고 했다.

이관계자는 영등포구청의 경우 불법증차로 확인되어지는 차가 약 1600여대에 이르고 있었는데 타 도시로 양도양수되어 가버린 차는 어쩔수 없다다소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나 현재 남아 있는 불법증차에 한해서 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K씨는 행정처분을 할 려면 다 같이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애초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놓고 이제와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처사는 불공평하다고 호소했다.

K씨는 특히 당국이 처음부터 특수형 증차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증차를 하지 못하도록 번호판을 구별 해 놓던지 했어야 한다택배차량의 경우 번호판에 (사진)’자를 넣어 다른 용도의 차량으로 변경을 못하게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타 시도에서는 자칫 이 문제로 인해 화물운전자들의 물류대란 움직임 등이 예사롭지 않다는 관계로 아직 불법변경 차량들에 대해서 감차처분을 내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영등포구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차처분을 내릴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차처분을 통보받은 지입차주들은 최근 긴급 모임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인 우리들에게 생계에 지장을 주는 감차처분과 유류비 지원중단은 굶어죽어라는 것과 같다행정당국의 올바른 대책이 없을 경우 또 다시 길을 막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호소하고 있다.

K씨의 경우 불법변경을 하는 사업자들도 문제지만 그것을 똑바로 감시 못하는 행정당국도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의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더 이상 불법변경을 할 수 없도록 번호판에 식별장치를 해야 한다며 자신은 사업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문제는 위수탁차주(일명 지입차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로지 회사에 소속되어 물동량을 수송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 밖에 없었다며 이들 차주들은 생계가 끊어지는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들어 물동량의 급격한 감소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차에 불법변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입차주들이 생계 수단에 막대한 차질을 입고 있는데 무슨 일이라도 벌려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감차 처분에다 유류비 지원마져 끊기게 됨을 통보받은 한 지입차주는 화물차가 불법변경된 차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마른하늘에 청천벽력이다도대체 정부 당국이 무슨짓을 저지르는지 알지를 못하겠다고 흥분하는 한편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 날 경우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인생인데 막장까지 갈 작정인 만큼 차에 불까지 지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위수탁차주(지입차주)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다시 화물차를 도로에 세워놓을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길 것이라며 2의 물류대란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004년 당시 화물차의 등록을 묶으면서 특수화물차(살수, 암롤 자동차송용등)에 대해서는 증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했었다

그러나 몇몇 브로커들이 각 구청의 교통관계자와 서로 묶인하에 위 일반화물특장차를 불법 용도변경하면서 일반화물차로 둔갑을 시켜 불법차량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의 각 시도 교통관계자들 일부분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까지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국토교통부도 뒤늦게 이를 수습하고자 전국화물연합회내에 국토부 관계자, 경찰, 사업자 등이 참석하는 T/F팀을 구성해서 불법증차를 색출한바 있다.

이 여파로 불법변경 차량인지 모르고 차를 구입하여 생계에 뛰어든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들은 뒤늦게 날벼락을 맞은셈이다.

불법변경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브로커와 관련자들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으며 관할 교통행정 관계자들은 구속되어 몇 년형을 살고 나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불법변경으로 판명되는 차들이 약 3~4만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한 만큼 만약 이들 불법 차량들이 감차처분이나 유류비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차주들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조회 : 73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신한춘 22대 화물연합회장 취임식 개최 이창호 기자 2015-03-04 540
전국개별화물연합회장에 안철진 전 회장 선출 이창호 기자 2015-02-02 541
227 화물공제서울지부 2018년도 조합원 방재 간담회 개최 이창호 기자 2018-12-15 3
226 서울개별화물협회 9대 이사장에 한전 씨 선출 이창호 기자 2018-12-04 16
225 “제18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 개최” 이창호 기자 2018-10-11 44
224 개별화물연합회, 소상공인 규제 완화 건의 이창호 기자 2018-08-12 33
223 서울개별화물협회, 이사장 해임 총회 개최 요구 이창호 기자 2018-08-12 34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파로 제2 물류대란 예상 이창호 기자 2018-05-04 73
221 화물공제조합 ‘2018년도 교통사고예방활동 발대식’ 개최 이창호 기자 2018-04-13 54
220 경기도화물협회 제30대 이사장 선거 후보자 합동 연설회 개최 이창호 기자 2018-03-15 38
219 전국개별화물연합회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이창호 기자 2018-03-11 47
218 경기도화물협회 이사장 선거 3파전 개막 이창호 기자 2018-03-07 29
217 전남개별화물협회, 제26기 정기총회 성료 이창호 기자 2018-03-05 53
216 인천개별화물협회 제 26기 정기총회 개최 이창호 기자 2018-03-01 31
215 경기개별화물협회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이창호 기자 2018-03-01 33
214 화물공제 경기지부 교통사고 사망자 17명 감소했다 이창호 기자 2018-02-05 29
213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40회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이창호 기자 2018-02-05 41
212 화물공제조합, “보험사기 뿌리 뽑겠다.” 이창호 기자 2018-02-05 34
211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정책 개선 토론회 실시 이창호 기자 2018-01-17 42
210 화물공제조합서울지부, 2017년 조합원 방재 간담회 개최 이창호 기자 2017-12-11 47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