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연합회, 소상공인 규제 완화 건의 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 규제 혁파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전제조건”
전국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가 최근 정부의 소상공인 규제 완화와 관련 개별화물업의 현안문제를 건의하여 개선을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 옵부즈만에 따르면 개별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창업 불인정(운송업) ⇒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를 받고 있었다는 건의를 받아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겈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다리차, 냉동차는 창업인데 그냥 개별화물자동차는 창업이 아니라고요? “20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 창업 아이템을 찾던 중 비교적 적은 투자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퇴직 자금이자 노후 자금을 한 번에 모두 투자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커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자 대상 융자상품을 알아보았는데, 글쎄 개별화물운송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어서 융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별화물운송자동차는 운수시장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04년부터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어서 무조건 기존 사업자한테 양도받아야 하는 특수한 업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양도받는 건 창업이 아니래요. 저는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창업이 아니라니, 그럼 도대체 뭐가 창업인 건가요? 비슷한 화물운송업인데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거나, 사다리차나 냉동차 등 특수차량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으면 그건 창업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뭔가 기준이 이상하지 않나요?”라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양대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또한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정신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적천석(水滴穿石) :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에 발굴된 총 63건의 규제개선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7월 중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