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택배업계 허위·과장 주장에 대한 진정서 제출 택배업계 허위·과장 주장에 대한 진정서 제출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택배업계의 탄원서 및 호소문 관련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박종수)와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안철진)는 10여년 이상 자가용 불법영업행위에 앞장서온 택배업계가 정부와 지자체 등에 제출한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하고, 허위·과장 선전으로 국민을 기만함에 따라 무법천지로 변한 화물운송시장의 실태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택배업계의 실상을 알리고, 대기업의 독점과 불법자가용 영업행위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놓여있는 전국 17만 생계형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택배업계는 자가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가용 택배기사들이 단속이 두려워 일터를 떠나 택배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포상금제도는 이미 3년 반 전인 2009. 1월에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년 전인 2011. 6. 15 확정·공포되었고, 시행일은 신고제도로 인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후인 2012. 7. 1부터 시행토록 한 것임 그러나 택배업계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을 3년 반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시행이 임박해 오자 마치 이 제도가 하루아침에 도입되어 택배자가용 기사를 단속하는 것처럼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음 택배에서 요구하는 사업용 1톤 차량은 등록제 기간 4배나 폭증하여 과잉 공급된 상태로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으며, 차량구입비는 정부에서 마련한 미소금융 저리대출과 할부금은 유가보조금으로 해결하면 본인 부담 없이 해결될 것임 지금이라도 택배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공평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여 적법하게 영업한다면 신고포상금제도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임 지금 화물운송시장은 자가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사법기관의 무관심과 단속소홀로 전국 곳곳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도로 무법천지가 된 화물운송시장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제도를 법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영업의 온상인 택배업계와 부화뇌동하여 시행을 유보하므로서 법의 존엄성이 훼손되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정부와 지자체는 십 수 년간 불법영업행위에 앞장서온 택배업계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불법영업행위가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단호하게 의법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물량증가와 이용국민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윤추구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서민을 보호해야 할 것임   조회 : 160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24 인천개별화물 이사장 개인택시 면허 발급 받아 논란 이창호 기자 2014-02-19 492 123 화물공제조합 설맞이 공제금 신속지급 및 위문품전달 이창호 기자 2014-02-13 410 122 개별화물연합회 차기 회장에 민영일씨 이창호 기자 2014-02-13 427 121 “화물자동차 대출 보증사업 제1호 고객 이벤트 행사 개최” 이창호 기자 2014-01-27 461 120 설 명절을 맞이하여 화물공제조합 이창호 기자 2014-01-27 410 119 2014년 화물공제조합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및 홈페이지 재구축 이창호 기자 2014-01-27 495 118 서울개별화물협회 정관 개정에 논란 심화 관리자 2014-01-27 412 117 주선연합회 “정보망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이창호 기자 2014-01-06 424 116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 고광천 이사장 재선 이창호 기자 2013-12-09 445 115 “KGB택배, 장지휘 사장 취임” 이창호 기자 2013-12-04 448 114 2013 개별화물업계 워크숍 행사 성황리에 마감 이창호 기자 2013-11-19 452 113 육운업계, 제27회 육운의 날 기념식 개최 이창호 기자 2013-11-19 494 112 “제13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 개최 ” 이창호 기자 2013-10-31 522 111 화물 ․ 버스운전 자격시험 매일 시행 이창호 기자 2013-10-13 515 110 제2회 화물공제조합 민원감축을 위한 민원관리자 WORKSHOP 실시 이창호 기자 2013-10-13 485 109 경기도용달화물협회 '제23회 협회원 큰잔치 개최' 이창호 기자 2013-10-09 525 108 “KGB택배, 함께하는 사랑밭 자선바자회 후원” 이창호 기자 2013-09-27 427 107 화물공제조합 추석맞이 공제금 신속지급 및 위문품전달 이창호 기자 2013-09-27 409 106 화물공제조합 신한금융그룹과 MOU 체결 이창호 기자 2013-09-27 468 105 “화물공제조합 한가위 맞이하여 보상금 신속히 지급” 이창호 기자 2013-09-16 397 12345678910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