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의 종점으로 가는 "택배차량 증차" ........ 2편

또 다시 국민의 혈세로 거둬들일 것인가???

대경TLS(주) 이신호 대표

화물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 정책!!!

혼란과 부작용만 가중시키고 심지어 국민의 혈세로 주워 담고 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실패한 정책을 눈감아 주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 화물운송사업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1920년대 중반이지만, 미미하나마 비로소 사업다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고 또 직영운영을 원칙적으로 한 면허제를 시작한 것은 해방이 가까운 1940년 초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해 전체 화물자동차의 76%가 파손되는 바람에 휴전후 이를 수리하거나 미군의 잉여차량을 불허받아 사용하게 됨으로서 직영할 수 있는 운송여건이나 환경이 불가능 했던 화물운송사업은 면허 취득자와 영세한 자본을 소유한 군소 차주들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 운영케하는 지입제 형태로 발전 하였고, 1961년에는 5.16 군사정변 후 혁명 정부 치안국은 15일 동안 범법차량 8,000여대를 적발, 이중에 230여대를 폐차처분 했다.

이후 2개월 만에 정부는 "654고시"를 발표 화물운송업계는 또한번 위기를 맞았다. "654고시"는 7월15일 전격 발표됐는데 영업용 차량의 지입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자동차 운송사업의 기업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자동차 운송사업의 자격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면허취소 또는 감차처분을 단행하고 기존업체에 지입하고 있는 차주들은 용차 또는 현물 투자하는 방법으로 차주들끼리 새로운 운송사업체를 조직하여 면허기준에 적합하면 신규면허를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자격 재검토와 면허정비에 나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대하여 일부 업자측에서는 위법한 처사이며, 현실과 유린된 조처임을 지적, 그 현실 불가능함을 들어 비난하기도 하였으나, 그후 지입제는 점차 사라져가는 경향에 있었다.

정부는 654 고시가 지입제의 음성화만을 초래 했다고 판단하고, 1964년 9월 15일에 교통부 고시 제1111호를 통해 종전 654 고시를 보완하고 기업화를 압박 하였지만, 1960년대에 이같은 기업화 정책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70년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기업화 정책을 추진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자 1980년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기업화 정책을 재 추진했다.

1981년 5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개선은 지입제를 폐지하고 직영화를 위해 199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유차량을 매년 10%씩 직영화 한다는 정책을 폈지만, 1차 경영개선 대책 추진이 부진하자 1983년 1차 방안을 더욱 강화한 2차 경영개선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내 운송사업이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하여 직영화에 대한 두려움과 여건이 미성숙된 상황이었기에 운송사업자들이 국회에 청원하여 직영화 정책은 유보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직영화 정책이 여의치 않자, 직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사업관리의 위탁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었고(적재량이 5톤 이상인 차량에 한하여 사업관리의 위탁을 할 수 있는 지입제를 인정) 1998년 1월부터는 사업관리의 위탁 신고제도 의무마저 폐지되면서 자유롭게 사업관리의 위탁이 가능해 졌고, 지입제(위수탁 관리제)를 현실화 시키게 되었다.

일반퐈물자동차 중 90%가 지입차량이다.

수십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직영화"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는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 때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탁상공론 정책이 실패하자․․․. 국민의 혈세로 주워담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1999년 7월 1일부터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오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제는 완전히 삭제되고 등록제로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는 신규 진·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써 면허가 이권화된 지입위주의 경영형태는 점차 사라지고 화물운송시장을 자율경쟁체제에 의거하여 물동량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발전, 성장할 수 있게되어 화물운송 서비스의 개선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국가 물류비 절감효과를 기대하였지만,

최초 기대와는 달리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더욱 늘어만 가고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송물량 대비 과잉 공급되어 수급조절에 문제화 되자, 등록제 시행후 5년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면허제로 전환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97년에 17만 5,000대 이던 화물자동차는 2000년에 27만 1,000대로 54%로 증가 했지만, 그에 따른 경기는 회복되지 않아 육상운송화물은 4억 8,900만톤에서 5억 3,500만톤으로 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급격한 화물자동차 증가 이유는 1999년에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 다음으로는 IMF 경제위기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 되면서 타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송업을 하기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을 택한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급기야 국토해양부는 정책에 실패하자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기존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1년 이상 운영하던 운송사업자 및 개별사업자가 차량을 처분하고 사업용 번호를 정부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차종별로 570만원~1,280만원까지 지원해주기까지 하였으며,

위 표의 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지급되었는지는 고시된 바가 없어 확인되지는 않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국토해양부의 이중성!!!

도대체 어떤 모습이 진정한 모습일까요???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 2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 증차 조사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안 조사를 하여 감차 및 운송사업 취소를 하고 있는 반면,

이례적으로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을 해야 한다며 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화물연대의 3차 총파업이 지난 6월 29일 타결되었다 하지만,

택배차량의 증차 등이 이어진다면 또 다른 파업을 유도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며,

무엇보다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택배차량의 증차 등을 시행한다면․․․.

과연 국토해양부의 기대만큼이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아닐지 의문입니다.

택배차량의 증차를 위한 판단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며,

운송사업계의 각계 전문가 및 단체, 운송사업자 대표 등을 참석하게 하는 공청회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로비로 얼룩진 국토해양부!!! 단순히 대기업을 위한 국토해양부가 아닌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기댈수 있는 국토해양부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세한 운송사업자를 위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야 시간대(저녁 9시부터~새벽 6시)에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다 보니, 일부 영세한 운전자들은 생계를 위하여 통행료를 아끼고자 국도로 운행하다가 가까운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간이식당 주위에 불법 주·정차하고 식사중 반주(술)까지 하면서 잠시 숙면을 취하다가 할인시간대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차에서 잠을 자면서 더위와 추위로 인하여 엔진시동을 작동하고 공회전을 하게 되면서 유류비가 낭비되고 매연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화물운전자들은 항상 누적된 피로를 안고 운전을 하다보니 가끔 대형사고로 이어져 많은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심야 할인제를 24시간 할인제로 개선해 준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물류비용 절감(공회전 등 차단으로 불필요한 유류비 차단)

둘째, 환경오염 예방

셋째, 운전자의 피로도 개선으로 가고예방.

화물운송 종사자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2010년 서울 G20 경제, 무역회의 개최와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등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신흥국으로 선진국대열에 가까워 진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대기업 몰아주기식 정책과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화물운송시장은 개선되기는 커녕, 국민의 마지막 남은 고혈까지 짜내어 다시 탁상공론 정책의 결말을 수습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신다면․․․.

공기업의 운송입찰 등에도 일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라며, 저와 같은 개인의 의견도 소중하게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