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정보망 불법행위 심각하다”

주선연합회, 불법행위 근절에 전력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명영석)는 최근 “투명하고 선진화된 거래수단으로 인식되는 화물정보망이 실제는 무허가 및 자가용 영업을 조장하고 다단계거래의 위장 수단으로 전락하여 주선업계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물정보망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선연합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부 정보망 운영업체에서는 정보망 가입자 유치 시 주선사업 및 운송사업의 허가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허가업자를 가입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누구든 정보망에 물량을 띄울 수 있게 하여 무허가 주선행위,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다단계운송행위 등 불법영업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선연합회가 파악한 정보망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정보망 운영자가 주선업 허가 없이 정보망을 통해 화물을 중개하거나 1대 운송차주가 정보망을 통해 화물을 중개하는 행위(무허가 주선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대 운송차주가 정보망 등을 통해 확보한 운송물량을 다른 운송차주에게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행위(1․2차 사업정지, 3차 허가취소, 과징금 90․180)
- 화물정보망에 등록된 주선사업자가 무허가 사업자의 화물등록을 대행해 주는 행위(이 경우 무허가 사업자가 일정 수수료 수취(무허가 주선행위)   
- 무허가 주선업자에게 정보망(단말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무허가 주선행위 유발로 시장혼란 야기, 허가여부 확인을 통해 차단 필요)
- 자가용 화물차(차주 또는 운전자)에게 정보망(단말기)을 제공하는 행위(자가용 유상운송 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발로 시장혼란 야기, 허가여부 확인을 통해 차단 필요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선연합회에 정보망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동 사업자 계도를 실시하도록 시달하였으며, 향후 민원이 제기되는 정보망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주선연합회는 최근 화물정보망 운영업체 31개사와 정보망에 활용되는 프로그램 제공업체 4개사에 해당 정보망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주선연합회는 각 시․도 주선협회에 대해서는 관할관청과 협조하여 화물정보망 운영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보망 내의 화물운송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