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교통위원장 채재선, 민주통합당, 마포3)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10월 10일(수), 오후 2시~오후 5시)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백열 부위원장(새누리당, 강남3)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 행사에서 박기열 부위원장(민주통합당, 동작3)은 개회사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과 이로 인한 적자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지금까지 서울시가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약 1조 8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준공영제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윤혁렬 실장은 서울시 버스재정지원의 지속적 증가, 노선조정 등 공공권한의 미약, 버스업체의 비용절감 노력 부족 및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 등 본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버스대수 운영, 운영비용 최적화를 위한 버스업체 대형화, 경쟁입찰제도?표준운송원가?인센티브제도?버스준공영제협약서 개선, 버스관리조직 개편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준희 의원(민주통합당, 관악1)의 사회로 6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서울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기자, 연구원)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으며, 각 토론자별 주요 발언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민주통합당, 서대문4)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10년 가까이 된 지금이 서울시 재정지원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최적의 시점임을 언급하고, 각 노선별 보유 예비차의 공동활용, 적자노선 과다 문제 개선, 표준운송원가제도 개선 및 관리 철저, 재정지원금의 회계연도 독립 유지 등 4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운수노동정책연구소의 이영수 연구위원은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있어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소는 감차, 서비스?경영평가, 표준운송원가, 환승할인이며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버스 면허권에 대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 노선권의 공공화, 서비스?경영평가시 사업주의 경영 관련 평가 강화, 표준운송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화 도모, 환승보조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임진욱 정책위원장은 그간 버스업계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을 버스업계로 전가하는 시각과 오해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고, 통합환승제로 인한 환승손실금이 재정적자의 가장 큰 문제이므로 환승횟수 조정 등 환승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백 호 교통정책관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버스 서비스 고급화와 비용절감의 딜레마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업계의 이해관계와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단기적 관점에서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버스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모델과 원칙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히고, 금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서울시 버스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헤럴드경제의 이진용 기자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조합의 공기복 이사장은 통합환승제를 통한 마을버스의 연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조기 정착과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고, 지선버스 노선 중 장거리?굴곡노선를 정리하고 이를 마을버스 노선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향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 상생 구도로 재편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지정토론 후 참석자들에 대한 자유토론시 서울시가 일부노선에 대해 버스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제안과 민주노총 노조원과 버스업체 사장간 고성이 오가는 장면도 연출되는 등 열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좌장을 맡은 박준희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시내버스 운영시스템 마련과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향후에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서울시의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시의원, 서울시 관계공무원, 버스업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언론 등 약 300여명 정도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어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