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정책간담회 성황리에 개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는 7월 28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연합회로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20대국회 첫 국토위원장으로서 현장에 와서 연합회장 및 시·도조합 이사장을 뵙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돼서 매우 반갑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차후에도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기를 희망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교통수단의 한축인 개인택시업계가 경제위축 및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토해양위원, 기획재정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 등 다양한 국회 경험을 살려 업계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유병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친히 연합회를 방문하여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16만5천 사업자를 대표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전도유망한 4선 젊은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하여 큰일을 하시라며 덕담을 나눴다.

연합회 및 공제조합 현안문제 관련해서 유병우 회장과 시·도조합 이사장은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전담지부장 이행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최소한의 경비로 공제조합을 별무리없이 운영하고 사업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음에도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을 강행 하고자 하는 것은 육운공제에 대한 이중규제로 대표적인 옥상옥 구조이므로 ▶개정 법률안 제37조의3(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①항에서 자동차손배배상진흥원에 기금관리 등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37조의4(기금의 용도)각 호의 내용 중 10호(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운영 및 지원)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 하였다.

또한 ▶ 공제규정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인 여객법 시행령에 맞게 예산승인제출로 개정하고자 수차례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민간 자율권 침해와 지나친 간섭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다.

연합회 현안문제로서, 택시발전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감차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반드시 필요 하다고 건의 하였으며▶승합택시 도입 관련 군지역 확대 시행 건의 택시 사업구역에 관계업이 전국이 동시에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13인승이하 승합택시 관련 군 지역 제외 단서조항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과 관련해서는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긴급환자 이송,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택시의운행을 허용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수익 및 경영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으며 ▶친환경 차량 전기차에 대해서는 개인택시가 선도적으로 전기차 보급계획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기차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전기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개인택시는 대·폐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 정부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하였다.

조정식 위원장은 공제조합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지만 면밀히 검토하갰다. 택시정책이 뒤죽박죽이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 무너졌다. 업계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난마와 같이 얽힌 현안문제에 대해서 2번의 국토위원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정식 위원장과 전재진 직능본부장, 윤상은 수석 보좌관이 참석하였으며, 16개 시·도조합 이사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허심탄회하고 화기애애 하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