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불법 카풀앱 영업행위 금지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의결 하라! 카카오는 100만 택시가족 생존권 침탈 즉각 중단하라! 택시 비상대책위원회,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11월 22일, 여의도 국회 앞(KB 국민은행 앞)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
공유경제 활성화, 4차산업혁명 운운하며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영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복규)는 11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22일 결의대회에 앞서 택시 4개 단체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7만 여명이 운집한“제1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4일과 11일 성남 판교의 카카오 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카카오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회는 상업적 목적의 카풀앱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금지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카풀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상 “자가용 함께 타기” 의 본래 취지와 달리 상업적 목적을 내세우며 “교통혼잡 시간대 자가용 운행 억제와 고유가시대에 유류사용 억제”라는 입법 당시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가 수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음에도 불법 카풀앱 금지를 위한 법률안 3건이 국회에 아직도 계류 중이다. 국회는 카풀업계의 상업적인 논리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서민의 발이 되어온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과 공공교통을 지키기 위하여 카풀앱 불법 자가용영업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는 공유경제 대책에서 카풀앱 규제완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 당국은 카풀앱을 허용하는 대책만 조속히 확정지으려 하고 있어 100만 택시가족의 분노를 사고 있다. 택시종사자를 대표하는 택시4개 단체와 어느 한 가지도 합의된 사실이 없으며, 100만 택시가족의 동의 없는 카풀앱 허용 계획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카카오 T" 앱을 삭제할 것이다! 카카오가 처음에는 택시종사자들의 무료 호출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 놓으며 독점하더니, 하루아침에 약속을 팽개친 채 일부 호출을 유료화하고, 카풀업체 럭시를 250억에 인수하여 이제는 아예 택시산업 전체를 빼앗으려 하는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11월 22일 국회앞 집회에서 “카카오 T”앱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타다”“벅시” 등 렌터카 대리운전기사 알선 불법영업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타다”“벅시” 등은 신사업ㆍ공유경제ㆍ승차공유 운운하면서 마치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현행 여객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인을 고용해 택시영업을 자행하고 있다.“타다”는 유상운송을 대가로 렌터카를 사용하여 대리운전기사까지 알선하여 영업하는 행위로 쏘카 대표 이재웅이 기획재정부 민간혁신본부장을 맡은 상태에서 출시하여 막대한 사익만 추구하고 있다. 당초 관광지 등에 한하여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던 여객법의 본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여객운송(운전자 중개․알선)사업이다. 정부는 즉각 중단시키고 이재웅을 기획재정부 민간혁신본부장직에서 해임해야 한다. 벼랑 끝에 매달린 100만 택시가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카풀앱을 허용해주려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카풀앱 금지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정부는 카풀앱 불법영업 즉각 처벌하라!! 정부는 택시종사자 처우개선대책 먼저 실시하라!!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은 카풀앱을 비롯한 자가용 불법 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자정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택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다. 결 의 문 우리는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0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7만명의 택시종사자들 참가해 1차 ‘택시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30만 택시종사자들이 카풀앱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감과 분노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일체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카풀앱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불법영업행위이다. 공유경제, 4차산업혁명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의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택시산업은 엄격한 규제와 정부의 정책부재 속에 시민과 교통약자들의 발이 되고자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지탱해 왔다. 벼랑 끝에 놓인 택시 현실 속에서 또 다시 서민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기업 카카오 등의 카풀앱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카풀앱의 불법조장에 대한 근절과 택시산업발전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 30만 명 택시종사자와 100만 명 택시가족은 카풀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생존권사수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우리는 카풀앱 등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택시가족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절투쟁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안전마저 위협하는 자가용 불법유상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정부가 철저한 단속과 규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 시키도록 총력투쟁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택시의 대시민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시민의 발’ 이라는 택시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작금의 택시를 위기로 내모는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택시 4개 단체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18년 11월 22일 불법 카풀앱 근절 제2차 택시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