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도산위기의 법인택시, 거리로 나섰다!!” - 서울법인택시업계, 청와대와 서울시청 앞 1인 시위에 나서 - 8,300억원의 매출감소, 가동률 30%,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법인택시 존립기반 ‘흔들’ - 택시업체 손실보상·긴급융자지원, 카카오T 등 독점적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대중교통과 택시환승할인 실시 등 대책 마련 촉구 코로나19 피해 등에 따른 승객감소로 택시운송수입금이 급감하여 운수종사자가 대거 택시를 떠나고 택시 가동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져 도산 위기에 내몰린 서울법인택시 업계가 손실보상·긴급융자지원과 카카오T 등 독점적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대중교통·택시환승할인 실시 등 대책 마련과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 청와대 앞 1인 시위 
아울러 서울법인택시 업계는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이하 택시조합)은 10.25(월)부터 11.5(금)사이 10일 동안 오전 11부터 오후1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청와대와 서울시청 앞에서 법인택시의 어려움 호소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릴레이 1인 시위’는 청와대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 앞과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 법인택시 손실보상!!”을 비롯해 “카카오 갑질 개선하라”, “오세훈 시장님, 긴급융자지원과 대중교통·택시환승할인 공약 이행해주세요!” 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판을 들고 나섰다. ○ 서울시청 앞 1인 시위 법인택시업계가 시위에 나선 이유는 기존에 경영난을 겪어온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장기간 지속되면서 피해의 직격탄을 맞아 전부 휴업을 문의하는 업체가 등장하는 등 법인택시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법인택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난 9월 현재 총 8,300억원의 매출감소가 발생한데 이어, 전체 운수종사자의 30%인 9,400여명이 택시운전을 떠나 택시업체 가동률이 30%대까지 내려가는 등 최악의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차례의 피해지원은 개인택시 사업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한정되고, 법인택시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경영위기 업종임에도 피해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감염병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어, 다수의 택시업체가 대출금으로 운영해오다가 대출마저 쉽지 않아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가 택시업체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택시업체는 ‘카카오T 블루’에 대한 가맹의 대가로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고율의 수수료(지원금 16.7%를 보조받아 최종3.3% 납부)를 카카오T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가가 발생해 업체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더구나 플랫폼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는 호출 앱과 관련 없는 별도의 배회영업 운송수입금까지 수수료를 부과하여 택시업체의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서울법인택시의 98%가 가입하고 있는 카카오T 중개 호출을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몰아주기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으로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 가격이 최근 리터당 1,000원대를 넘어서며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해 법인택시 업체는 운송원가 부담 가중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 조합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택시에서 플랫폼사업자의 독점적 행위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으나, 이러한 문제 뿐 아니라 그동안 지속된 요금규제 등 택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 추진과 대중교통 등 대체교통수단 발달에 따른 이용승객 감소로 법인택시 상황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은 가려져 있는 것이다. 문충석 이사장은 “택시업체는 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LPG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부담만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장은 시장 선거 시 대중교통과 택시환승할인 실시 등 택시발전공약을 제시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위기를 넘기고 정상적인 택시운송기능 회복과 시민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과 긴급융자지원, 독점적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택시환승할인 실시 등 제도적이고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