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혁신 대신 규제 판결에 택시업계 강력 반발 ’20년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법령 미비를 보완하고 「플랫폼택시를 활성화」하여 혁신과 기존 산업의 결합한 신사업 도입
최근 대법원은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의 유상 운송 금지 위반 여부를 다투고 있는 ‘타다’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20년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과 관련하여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인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는 2014년 관광산업 활성을 목적으로 개정되면서 11⁓15인승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사알선을 예외로 인정하면서 그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 ‘타다’는 이러한 입법 미비에 편승하여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플랫폼을 이용한 초단기 승합차임대로 예외 조항에 따른 자동차대여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법령의 미비라는 틈새를 이용한 ‘타다’도 역시 이용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택시영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타다’는 운임, 사업구역, 운전자격, 사업면허 등 택시산업이 받고 있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운송산업 내 갈등이 초래되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이에 정부, 국회, 택시단체 및 플랫폼업계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3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어 2020년 4월 7일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플랫폼사업을 여객운송과 접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을 도입함으로써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사업을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한 것이다. ‘타다’가 제기한 개정법 관련 헌법소원에서 “일정한 조건에서만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합치 판결을 내렸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개정법이 운송플랫폼사업을 도입하고 “기존의 ‘타다’와 같은 초단기 자동차대여 사업방식이 신설된 플랫폼운송사업에 편입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고무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다. 물론 ‘타다’에 대해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초단기 승합차임대로 보아 최종 무죄 판결을 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령의 미비와 애매모호한 법리 해석으로 ‘타다’와 같은 영업방식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성을 저해한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택시업계는 신산업을 배척하고 시대의 주류를 거스르는 기득권이 아니며, 혁신과의 융합과 조화를 통한 진정한 상생을 바란다. 여객자동차법 개정 이후 지금의 플랫폼 택시산업은 국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 이용객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택시서비스를 모색하며 제공해 나가고 있다. 이는 지난 ’19년 3월 우리 택시업계의 대승적인 결단에서 나온 사회적 대타협으로 운송플랫폼사업이 도입되고, 택시업계의 운행 빅데이터 제공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앞으로도 택시업계는 혁신과의 상생발전을 기반으로, 요금체계 개선, 차량·운행 조건 완화 등 택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미래 교통산업을 선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