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택시총량제 관련 개선지침 조속히 마련해야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 이전 허용 관련법 제정 개선지침 마련 국토부 건의

전국개인택시 연합회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인구 증가가 예상(’15까지 15만명, ’20년까지 30만명, ’30년까지 50만명)되어 택시 증차는 불가피하다고 예상된다.
택시 지역별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르면, 행정사항에 증차가 발생하는 지역의 자치단체는 연접지역이 택시공급이 과잉공급일 경우 지자체간 협의하여 개인택시 증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한 자치단체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신도시 등 개발도시로 개인택시를 이전하고 싶어도 개인택시 면허이전을 허용한 법적 근거가 없어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택시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있다. 신도시 연접지역의 택시 증·감차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장들의 협의만으로도 신도시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택시공급 증가지역과 감차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부의 감차 보상비를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세종시에 대하여는 개인택시의 이전을 허용하는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2009. 06)
- 행정사항
지역별 총량제 계획 등에 의하여 증차 요인이 발생하여 증차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사전에 연접한 지자체에 공급과잉이 발생한 지자체가 있는 지를 조사하고 공급과잉 지자체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간 상호협의를 통해 공급과잉 지자체의 개인택시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한 후 잔여분을 증차하여야 함.
- 세종시(충남 연기군?공주시)와 연접한 지자체 택시1대당 인구수 현황
- 문 제 점
세종시 등 일부 신도시의 개발로 신도시는 택시공급 부족 예상
    (도   표)
현재 전국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혁신도시(부산, 대구, 울산, 원주, 전주?완주, 나주, 김천, 진주, 진천음성, 서귀포) 등은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택시공급 부족현상이 예상됨.
- 신도시 개발로 인구이동이 신도시 등으로 집중되고 있어 이들 지역의 택시는 증차가 예상되고, 기존 도시는 택시공급 과잉현상으로 사업경영압박에 직면하고 있음.
신도시 등 개발도시는 인구 증가로 택시가 필요하고, 신도시 이외의 지역은 인구감소로 택시의 승객 수요 부족 현상으로 택시의 수요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
- 정부는 택시 감차지역에 대하여 감차보상금의 일부를 정부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나 정부 예산편성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택시감차 보상금 예산편성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 의한 감차는 한계가 있음.
- 현행 법령상에서는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타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 함.
신도시 등 개발도시로 개인택시를 이전하고 싶어도 개인택시 면허이전을 허용한 법적 근거는 없어 택시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음.
- 택시 지역별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르면 증차지역 지자체는 공급과잉 지자체와 협의하여 증차를 협의하여 할 수 있음에도 시행한 지역이 없음.
- 건   의
- 세종시(충남 연기군?공주시 지역)는 연접지역인 대전시, 천안시, 청원군, 공주시, 아산시 등과 택시 증차와 관련하여 지자체간 협의하여 택시를 증차하도록 택시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 연접지역(5개 시) 이외의 지역일 경우 택시 공급과잉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인택시 증차가 이루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달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