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업계 유류세 면제 숨통 틔일까?
7월 11일 버스·화물업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간담회

노선버스와 화물자동차의 오랜 숙원인 유류세 면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버스·화물 5개 연합회(버스·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마을버스)는 7월 11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국토해양위 위원 및 주요 당직자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버스·화물업계 시·도 조합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고유가에 따른 업계의 경영애로와 유류세 면제 등 건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대화를 가졌다.
당초 버스·화물 5개 연합회는 7월 4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종사자 약1만 7천명이 운집한 가운데 유류세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6월 27일 새누리당에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및 버스·화물업계의 고유가로 어려운 경영실태와 해결방안 등 의견을 들어보는 정책간담회 개최를 제안하고 결의대회 자제를 권유하여 버스·화물업계는 결의대회를 유보하고 7월 11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버스·화물업계는 고유가로 인한 운행적자 확대로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약 60만명의 종사자와 약 200만여명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그 대책으로 버스·화물업계 공동으로 유류세 면제 및 유류도로 통행료 면제(감면)를 새누리당 당론에 반영하고,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여 ’13년 상반기 내로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고급교통수단인 택시·항공기와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 원양어선 등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여객·물류운송의 대표인 버스·화물자동차에는 유류세를 부과하여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고, 버스의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유류세를 부담시켜 재정지원 효과가 반감됨은 물론,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 활성화를 저해하며, 화물자동차는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가운데 유류세가 물류비용 증가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버스·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버스·화물업계는 연간 약 1조원 규모(버스 약 1,900억원, 화물 약 8,100억원)로 막대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추정
또한 효율적인 여객·물류 수송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이 갈수록 요구 되고 있는데, 계속되는 고속도로 확충과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비싼 민자고속도로 증가 등으로 통행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중교통 활성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감면)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공동건의 외에도 버스·화물 5개 단체별로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하였으며,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조정권한 국토해양부로 환원 및 면허권 지방이양 반대 등을, 화물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등을 건의하였다.
새누리당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버스·화물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