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과의 간담회 시행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안동구)는 최근 전국시도조합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는 그동안 업계가 내분으로 많은 처리를 하지 못한 현안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각 시도조합이사장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각 시도조합이사장들은 업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제기한 현안사항으로는 자배법 개선관련 업계 의견 반영, 보험사의 자기부담금 정률제 제도 개선과 우수협력업체 폐해개선, 보험정비요금 청구용 프로그램 다원화 추진, 보험정비요금 계약서상 불평등 사항 수정, 교통안전공단의 불공정한 안내엽서 개선과 정밀도 검사 수수료 인하, 자동차검사 수수료 적정화, 그 밖에 외국인 기술인력 교용확대 등, 폭넓게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책기획단장은 하나하나 답변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겠으며 타 부처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되도록 협조할 것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입법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요금 공표제 폐지하고 보험정비협의회 운영)은 그간 수년간 보험ㆍ정비 양 업계의 법안에 대한 의견 충돌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으나 최근 동 법안에 대해서도 해법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보험정비협의회 운영의 불확실성에 따른 소위 직불제를 정비 쪽에서 주장해 왔으나 국토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정비협의회에 국토부가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성실이행의무(국토부에서 시정명령,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를 법제화하는 한편 보험정비협의회가 결정하기 전 검증기관을 통해 양 업계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