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서 제출 (사진)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이사장 박창연)은 지난 2011년 4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자동차정비사업자의 사후관리 등) 제2항에 있는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와 명세서 양식이 대부분 중복됨에 따라 두 양식을 통합하는 안을 행정제도 개선 차원에서 정부기관에 요구하였으나 검토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법개정의 일환으로 국회 차원에서 정식 논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법 개정 요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89호의3 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 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제1항 제2호의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점검?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내용은 점검?정비견적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분정비사업자는 간단한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점검?정비견적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고객 또한 일부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조항 때문에 사업자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는 물론, 본의 아니게 미작성시는 선량한 사업자를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누를 범하고 있는 불합리한 법체계를 사업자나 정비의뢰자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서 제2항의 단서조항에 “정비의뢰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나, 무상수리시는 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조합 이사장(박창연)은 지난 2011년 8월 29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회의원(민주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 개정(안)에 대한 상호의견을 진지하게 토의하였고, 이찬열 국회의원은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국회에 청원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더불어 최근 국회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사업자단체 설립) 개정 안(사업자단체 설립시 회원 자격자의 1/5 동의 ⇒ 1/2 동의)에 대해 차후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