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컴연합회) 밧데리, 타이어 등 정비업제외사항 개정 추친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컴, 회장 박창연)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잘못된 법률은 반드시 개정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나타냈다.

카컴 연합회의 이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최근 수년 동안 동네 골목마다 생겨난 밧데리 할인점, 타이어 할인점, 인터넷 대량 판매 등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만 비교 한다면 정상적인 정비업소의 가격이나 서비스가 오히려 비정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따르면 타이어, 밧데리. 엔진오일. 부동액 등은 정비사 자격증이나 정비업체 와 상관없이 누구나 교체, 장착을 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수리품목에 속하여 있다 .

이런 법적근거로 인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다보니 점포하나 임차하여 밧데리, 타이어를 대량 적재하고 전문적인 기술도 없이 오로지 가격을 저가로 하여 소비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기계이고 만일 고속주행 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무자격자가 타이어를 장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전자장치가 대량으로 장착되어 전기·전자적 작동을 하고 있는 첨단 자동차를 전기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사람이 밧데리를 장착하는 현실은 잘못된 자동차관리법 때문에 국민의 안전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법이 시대적·기술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사례이다.

이에 박창연 회장은 “잘못된 법 때문에 자동차를 매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며, 선량한 자동차 정비업자들은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안타까워하였다.

골목마다 생겨난 무허가 할인점에서 저가로 밧데리나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실에 조합원들의 속이 타들어 가는 것을 본 카컴 연합회 임원들은 “ 법이 잘못 되었다면 법을 바꾸어야지 신세타령만 하고 있다면 어느 세월에 누가 제도를 개선하겠느냐” 며 전 조합원이 하나 되어우리의 힘으로 법을 바꾸자고 나섰다.

이에 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모아진 자료를 정리하여 국회,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이해관계 단체에 제출하고 설득하여 법을 바꾸기로 하고 카컴연합회 산하 전 조합원에게 밧데리, 타이어 등의 정비에 대하여 그동안 현장에서 경험한 사고 사례나 기술적 분석 등 사례를 공모하여 우수회원을 선정하여 포상금과 함께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공모에서 모집된 우수한 자료는 잘못된 규정을 바꾸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되어질 것이며, 조합원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 받으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박창연 회장은 “ 법을 바꾸는 과정이 험난하고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고 절망 한다면 평생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얻을 것 이 없기에 시간이 걸리고 힘든 여정이라 하여도 전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서 추진 한다면 꼭 이루어질 것이다” 고 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 할 것이라며 특유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