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교통안전공단으로의 사업용 대형차검사 일원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27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자동차검사업무와 관련, 교통안전 공단에 대형사업용 차량의 검사업무를 전담, 일원화하려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서는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현재 1600여 민간 지정사업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검사시설과 장비를 성실히 운용하고 있음에도 대형동력계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통안전공단에 일감 몰아주기를 획책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추진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화물이나 버스 등 사업자들이 몇 곳 안 되는 공단 검사장을 찾으려 할 때 허비되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 검사장을 늘린다거나 시설 장비를 확충하려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수천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또다시 국민 혈세로 충당할 것인가?

또한 정부를 믿고 시설 장비를 투자한 민간 검사지정 사업자들의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검사관련 공공부문 개혁은 작은 정부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기조로 하여,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 기관의 기능을 지도감독 업무에 국한시키는 것이 준 정부기관의 참 모습일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민간검사 부문의 극히 일부의 부조리한 현실을 침소봉대해온 교통안전공단은 조직이기주의에 근거한 검사업무 강탈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국민혈세 낭비의 주범인 교통안전공단은 민간지정 검사소가 한단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라.

민간과 업역다툼을 벌이며 법원칙에도 어긋난 출장검사장 운영과 검사 안내문 발송을 통해 앵벌이짓(?)을 해온 공단의 몰지각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

우리 6,000여 검사정비 사업자들은 교통안전 공단의 야바위 놀음에 더 희생되지는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기재부와 국토부도 작금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공 개혁 추진의 방법을 즉각 수정할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5. 06. 01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 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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