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검사업무 집중화 개선에 강력 반발

정비연합회, 정부 공공기관 개혁 방안(기능조정) 방안의 문제점 제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정부가 27일 발표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과 관련, 정부의 당초 공기업 개혁 추진 취지를 거스르는 반개혁적 사업추진이라며 “교통안전공단으로의 사업용 대형차검사 일원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5월27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검사업무와 관련, 교통안전 공단에 대형사업용 차량의 검사업무를 전담, 일원화하려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서는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현재 1600여 민간 지정사업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검사시설과 장비를 성실히 운용하고 있음에도 대형동력계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통안전공단에 일감 몰아주기를 획책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추진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화물이나 버스 등 사업자들이 몇 곳 안 되는 공단 검사장을 찾으려 할 때 허비되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 검사장을 늘린다거나 시설 장비를 확충하려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수천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또다시 국민 혈세로 충당할 것인가? 또한 정부를 믿고 시설 장비를 투자한 민간 검사지정 사업자들의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라며 검사관련 공공부문 개혁은 작은 정부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기조로 하여,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 기관의 기능을 지도감독 업무에 국한시키는 것이 준 정부기관의 참 모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와함께 “지난해 말부터 민간검사 부문의 극히 일부의 부조리한 현실을 침소봉대해온 교통안전공단은 조직이기주의에 근거한 검사업무 강탈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국민혈세 낭비의 주범인 교통안전공단은 민간지정 검사소가 한단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라. 민간과 업역다툼을 벌이며 법원칙에도 어긋난 출장검사장 운영과 검사 안내문 발송을 통해 앵벌이짓(?)을 해온 공단의 몰지각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끝으로 우리 6,000여 검사정비 사업자들은 교통안전 공단의 야바위 놀음에 더 희생되지는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기재부와 국토부도 작금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공 개혁 추진의 방법을 즉각 수정할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연합회는 또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개선을 해줄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기능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부문의 검사업무 영역을 빼앗아가는 개악안(改惡案)이고 반개혁적안임이 분명함으로 ⌜공공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정리⌟라는 공기업 개혁의 기본 원칙과 함께, 민간부문의 검사역량 급성장과 시설 장비의 현대화 등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검사업무는 민간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번 추진안은 오히려 공공부문이 근거도 희박한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조직 기능을 대폭 확대한 안에 다름 아니아는 것이라고 했다.

겉으로는 공단의 검사업무를 축소한다고 하면서 대형차 검사기능 전담과 검사시설 확대를 통한 공단 조직 확장을 노리는 꼼수가 숨겨져 있으며, 정부가 안전을 핑계로 사업용 대형차화물차와 대형버스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한다는 것은 박근혜대통령 정부의 민간 부분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국정추진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대형차 검사 전담에 따른 문제

먼저 민간부문의 역량부족으로 정비가 부실하다는 가정 하에 대형자동차 검사의 교통안전공단 전담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현재 우리 검사정비업계는 과거와는 다른 검사역량을 갖추고 정비능력도 대폭 향상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민간부문을 불신하는 악의적 평가라 아니할 수 없다.

민간검사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동일하거나 더욱 선진화된 시설 장비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정을 받아 검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오히려 민간부문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59개) 보다 30여배(1,600여개)나 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공공기관 개혁 추진방안은 민간 검사업무를 공공기관이 빼앗아가는 것에 다름 아니며 정부의 추진계획대로 된다면 민간검사장이 갖추고 있는 시설‧장비가 사장화될 것이고, 민간사업자들은 막대한 투자비용을 날리고 결과적으로 커다란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대형차량 검사를 위한 대형동력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용 대형차 검사를 전담하려면 대형동력계를 비롯한 장비와 시설을 새로이 갖춰야 하며 서울의 경우 공단은 대형동력계를 단 두 곳만 갖추고 있다.(성동검사소, 성산검사소)

정부 추진방안에 따르면 공단 직영검사소(전국59곳) 만으로는 대형차량 검사장 절대 부족⇨수천억의 정부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결국 민간검사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개혁방안에 역행하며, 대형 버스 및 대형 화물차 사업자는 몇 안 되고 멀리 떨어진 교통안전공단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기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인 막대한 경제적 손실발생한다는 것이다.

◇ 개선 의견

이번 공기업 개혁방안에서 대형 자동차 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려는 명분으로 민간의 검사부실을 들고 있으나 이는 성실히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600여 민간검사 사업자들을 불신하고 악의적으로 깎아내리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며, 교통안전공단이 준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검사 사업자들과 업역다툼을 벌여왔던 과거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또 다른 공공부문의 횡포임에 분명하다 할 것.

교통안전공단은 가뜩이나 경제 불황속에서 허덕이는 중소사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갈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이 완벽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 정부기관 본연의 지도 감독기능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존립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27일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정부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기능을 축소한다고 하면서 사업용 대형차승합차 및 대형화물차‧특수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