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컴 경북제일조합, 인가 취소 판결에 대한 성명서 발표

전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출입기자 간담회서

박창연 회장이 현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카컴 경북제일조합 차재현 이사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경북자동차전문정비제일조합(이하 카컴 경북제일조합)과 전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이하 카컴 연합회)는 카컴 경북제일조합이 인가 취소 판결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카컴, 카포스 양업계간의 평화적이고 단결적인 업무로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컴연합회, 회장 박창연)는 지난 9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박창연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진 및 경북제일조합 임원진과 연합회 출입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었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저지 경위 및 경북제일조합 인가 취소 판결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요 현안 과제 발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카컴연합회 박창연 회장은 “불황에 처해있는 정비업계 및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개혁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자동차 배터리 취급 및 관리에 대한 규정 개정 및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통합 및 발급 간소화에 대하여 환경부 및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규제 개선을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자동차 배터리 취급에 대하여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무등록 출장서비스 업자 등을 통한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자동차용 배터리 구입 및 교환한 폐배터리를 반송하는 경우 택배회사를 통하여 배송, 반송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는 관계로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자동차용 배터리를 위험물질로 분류하여 판매사로 부터 배송 및 반송 자체를 거부하여 혹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한 “국내최초 스마트 에너지관리 정비업소 시범사업을 로버트보쉬코리아 유한회사와 전기차/충전기 토탈 서비스인 플러그인코리아(www.PluginKorea.kr)의 협력사인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의 대표 제품인 1초 단위 에너지 모니터링 솔루션 ‘에너톡’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스마트 에너지관리 정비업소 시범모델을 안양에 있는 조합원 업소인 아트카스토리(대표 정광재)에 설치하고 운용을 시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지난 2월 국회 김규환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현 상황을 무시한 채 일부 이해집단의 의견만 청취하여 입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처사에 반발하여 17.02.01일 카컴연합회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연대서명 등 입법철회를 위하여 강경한 대응으로 전 조합원이 총 궐기하기로 결의한바 카컴연합회의 강경한 대응에 대표 입법 발의한 김규환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철회하는 등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그동안의 업무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컴연합회 경북제일조합의 조합 인가 취소 판결에 대하여 카포스 경북조합이 그동안 조합 설립 저지를 위하여 온갖 방해를 자행한 것에 대하여 카컴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카포스 경북조합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과 카컴 경북제일조합 차재현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진 일동은 카컴 경북제일조합의 조합 인가 취소 판결에 대하여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카컴 경북제일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경북제일조합)은 카포스 경북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경북조합)의 복수 조합설립 방해 및 인가 취소 소송에 대한 치졸한 행위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동일 목적을 가진 사업자로서 서로 화합하며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우호적인 제안을 했다.

다음은 긴급 성명서 발표 전문.

성 명 서

카컴 경북제일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경북제일조합)은 카포스 경북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경북조합)의 복수 조합설립 방해 및 인가 취소 소송에 대한 치졸한 행위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컴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 다 음-

- 카컴 연합회소속 경북제일조합(이사장 차재현)은 2014년 8월경부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에 의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여, 카컴 연합회(회장 박창연)에 우선 가입하고 경상북도로부터 2016년 1월22일 법인설립 인가를 득 하였으며, 명실 공히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으로 공식 설립 되었다.

- 조합 설립 준비 단계부터 카포스 경북조합의 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 업무 방해 등 조합 설립을 저지하려는 카포스는 카컴 경북제일조합이 법적 구성요소를 갖추어 경상북도로부터 조합의 법적 지위를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신청 당시 제출한 조합원들의 동의에 대하여 철회 유도 및 회유를 자행하였다. 또한 경상북도를 상대로 카컴 경북제일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북제일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하였다.

- 이에 경상북도 및 카컴 경북제일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당 위성은 뚜렷하였고, 신청 시 절차의 문제가 없었으며, 또한 당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조합 설립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하고자 대구지방법원에 항소심을 신청하였다.

-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총체적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불황을 타계 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비젼을 찾아 노력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업권 보호 및 이익증대에 기여하는 등 조합의 순 기능을 추진하기 위함이 조합설립의 근본적 목적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 절박한 생존을 위한 마음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나마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을 천직으로 알고 노력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단체를 설립하여 업권을 지키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단체의 힘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들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 이번 행위에 대하여 카포스 경북조합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카포스 경북조합은 누구에 의한 조합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라며 타 단체에 대한 대립적 정책을 즉시 철회 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업권 수호 및 일거리 창출 등 단체 설립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조합원의 신뢰 속에 발전하기를 바라며 상호 단체 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 이다.

하나. 카포스 경북조합은 카컴 경북제일조합에 대하여 즉각 사죄하라.

하나. 카포스 경북조합은 카컴 경북제일조합에 대한 소송을 즉 각 취하 하라.

하나. 카포스 경북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인 단체 가입 및 탈퇴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라.

하나. 카포스 경북조합은 단체 간 대립보다는 화합과 협동의 정신으로 상생에 적극 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