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표준작업시간 실측 연구 결과 곧 발표

차체 용접·판금 부분 및 도장작업 시간 도장재료비 부분 상향

전원식 회장 기자 간담회서

자동차정비 표준작업시간 실측 연구 결과가 1월 말경에 발표 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보험정비요금이 공표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전원식 회장은 지난 25일 정비연합회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보험사와 정비사업자간의 분쟁을 종식 시키는데 최선을 달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 회장은 “정비업체의 정비 물량 중 보험정비차량이 약70%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보험정비요금의 현실화는 경영 개선에 절대적 요소”라며 “자배법 제16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사와 정비사업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2005년도와 2010년도 단 두 차례만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함에 따라 정비업체는 그야말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따라서 정비연합회는 국토교통부가 자배법 제16조에 따라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 실측 공동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 12월말에 동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키로 함과 아울러,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연합회가 참여하여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는 자배법 제16조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본회 탈회를 선언한 일부 조합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통과되지 못하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아직 계류 중에 있는 실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또한 일부 반대조합의 관련자들이 표준작업시간 실측 기관인 두원공과대학을 찾아가 협박과 갖은 욕설로 실측을 방해함에 따라 2017년 12월초에 발표키로 한 연구용역 결과는 부득이하게 2018년 1월말로 연기하게 되었다”며 “그러나 용역기관들은 탈회조합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표준작업시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8년 1월 1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메카니즘 (부품탈부착)부분은 조금 하향 되었으나 차체 용접·판금 부분 및 도장작업 시간과 도장재료비 부분이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특히 시간당공임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도, 시간당 평균공임은 현 업계 평균공임보다 약 15% 상승된 금액으로 제시되었다”며 “이는 2016년 재무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이어서, 2016년도 이후 크게 상승한 재료비와 2018년도에 대폭 인상 된 최저임금을 이번 연구용역결과에 반영코자 조정, 협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최종 발표될 시간당 공임은 종전보다 평균 15%에서 최고 36% 상승된 금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 회장은 이에따라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정비·보험 양 업계가 공동으로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100%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한 새로운 연구용역결과를 도출하고 결과물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한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보험정비요금을 현실화 시켜 정비업체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에 본회는, 조합원들의 이익창출과 경영개선을 위한 본회의 사업추진에 모든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본회 탈회를 선언한 일부 조합도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업계를 분열 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오로지 조합원들만을 바라보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연합회 탈회 진행을 즉각 철회하고, 연합회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정비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전원식 회장과 배종국 인천조합 이사장 겸 연합회 부회장은 “정부의 최저 임금제 발표로 인해 정비업계의 임금비가 상승하게 됐다”며 “손보사들이 이를 인증해야 하는데 임금 상승률은 법조문에 없다는 이유로 등한시 하고 있어 정비업계의 경영난은 갈수록 악화 기로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