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

표준정비로 소비자보호 및 정비업체와 보험업계의 해묵은 갈등 해소

정비업계와 보험사간 합의 도출 3년6개월 만에 공표

7월2일 월요일 오후 2시 대전 소재 우송정보대학서 설명회 개최

사진설명 : 검증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자동차정비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3년6개월만에 공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업계와 보험회사 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요금 인상 요구 등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손해보험협회가 정비요금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하였으나, 전문기관 연구용역 연구결과에 이견으로 그동안 20여 차례 조정회의,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3년 6개월 만에 보험정비요금 합의를 도출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요금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2003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6조를 제정한 이후 2005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만 공표하여 정비업계는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하였으나 양 업계 간 이견으로 추가 공표를 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공표된 시간당 공임은 25,383원～34,385원(평균 28,981원)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삼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재무제표상의 매입매출 내역을 반영한 것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는 이번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가 많이 늦었지만 보험‧정비업계 간 계속되던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해묵은 분쟁을 해소하고 미흡하지만 정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전체업체의 10%가 직원들의 임금체불로 고발되어 범법자가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에 봉착한 영세 정비업계들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표준정비로 국민(자동차소유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매년 정례적으로 양 업계가 협의하여 보험정비요금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보험정비협의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많은 정비사업자로부터 보험정비요금의 공표가 되지 않고 늦어지고 있는 것에 불신 섞인 질타성 전화에 골머리를 앓아온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소비자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정비업체의 사회적 신뢰 향상에 앞장서는 한편 6,500여 정비업자가 연합회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보험정비요금의 공표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대다수 정비사업자들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보험정비요금 공표를 환영하면서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정비요금 용역 결과 설명회(2018년 7월2일 월요일 14:00)를 대전광역시 소재 우송정보대학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도서관 강당(지하 1층)에서 실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