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립된 한국연합회의 정부위탁업무 처리 불가 등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입장 표명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 이하 전국연합회)는 2016년 전국연합회장 선거와 관련한 갈등으로 인하여 5개 조합(서울, 대구, 광주, 경기, 전북조합)이 전국연합회를 임의로 탈회를 선언하고 별도의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국토교통부에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설립을 신청하였다가 불허가 반려처분을 받고도 지난 7월 6차 신청하여 2차례의 기한 연장 끝에 11월5일 한국연합회의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업계를 하나로 뭉쳐도 업권을 보호하기 어려운 판국에 양분화해서 정비업계를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침에 따라 ‘전국연합회’는 한국연합회 설립에 따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설된 한국연합회는 기존의 전국연합회와 달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민법의 단체이며 전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 즉, 특수단체임으로써 자동차관리법에서 위탁한 업무처리도 전국연합회만이 처리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또한 조합과 연합회라는 명칭도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전신인 도로운송차량법 제4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왔으며 또한 지난 2018년 3월 7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라는 명칭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임으로 한국연합회가 대외적으로 인가받은 법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적 대응할 것을 유념하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신설된 한국연합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민법법인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도 없고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도 없으므로 전국의 조합원(정비사업자)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마시고 종전과 같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정비업계가 하나로 대동단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