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부/정비업계간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곽영철)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은 7월 4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시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비업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이라 정의, 파리협정(2015년)에서는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토록 규정 이번 협약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최근 일거리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내연자동차 정비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업계와 환경부가 협력하여 마련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기 시설관리 인력양성 지원,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유지관리사업 참여 등 협력, △정비소내 충전부지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곽영철 회장은 2020년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탄화수소:THC 200ppm → 110ppm 이하)하여 자동차 도장부스의 배출가스 정화용 활성탄 소모량이 크게 증가(350㎏ → 1,000kg)하고, 교체주기도 단축되어 자동차 정비업계의 부담이 큰 자동차 도장부스 활성탄 교체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2022년에 대기배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의무화 하여 5분 간격으로 실시간 점검을 하므로 중복된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연2회에서 1회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IOT) 정비사업장 도장부스내 IOT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배출가스정보를 5분간격으로 환경부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로 전송 또한 장시간 정비에 따른 방전과 긴급한 사고로 인해 충전을 못한 차량 등 충전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검사정비업체내에 충전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환경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2030년까지 123만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기 관리․정비 수요에 대비한 인력확보를 준비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번 협약의 이행은 자동차 정비업계가 충전기 관리‧정비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전기차 시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유관 기관와 협력관계를 넓히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