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 제정

경기도 자동차 전문정비 1사업조합 (카컴) 소속의 안양시지회

경기도 자동차 전문정비 1사업조합 (카컴) 소속의 안양시지회(이사장 겸 안양시 지회장 박창연)는 전국 최초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1년 10월 14일 안양시의회 본회의) 함으로 인해서 부분정비인의 업권 보호와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며 이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놀라운 성과를 일구어 내었다.
현재의 자동차 정비업계는 정비 수요에 비해서 공급 과잉 상태로 새로운 수익원이 없는 현실임에도 계속적인 창업으로 인해서 서로가 저가 공세로 인한 공멸의 우려감마저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시각이 많았으며, 정비업소의 증가에 따른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건비의 급상승과 정비수준 저하로 인한 부작용, 관리부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있는 현실이다
2011년 6월 현재 안양시 정비업체의 현황은 종합정비업 31개소, 소형정비업 19개소, 부분정비업 285개소 등이나 차량 등록 대수는 승용형 기준 158,229대로 1대 차량이 1년에 3번 업소를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업소당 일 4대의 차량이 입고되는 현실이다.
또한 차량의 고급화로 인해서 일거리 창출의 한계에 직면한 정비업계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과잉정비로 이어지는 등 소비자와의 마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자동차정비업계에 많은 불신이 쌓이고 있는 현실이다.
새로운 정비업체의 신설은 곧 덤핑업체의 신규 진입과 대기업의 프렌차이즈 업체의 과다한 진출로 이어지고 있어 기존 영세업체의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
이에 박창연 지회장은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이 경영악화, 인력난 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여 안양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핵심을 정하고 조례 초안을 만들어 안양시의회 의원과 수차례 회동을 하여, 조합원들의 미래를 위해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신규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양시의회에서 이번에 시 조례로 제정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어 냈다.
한편 박창연 지회장은 단체의 힘은 리더의 미래 지향적인 올바른 정책추진 의지와 조합원의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단체의 진정한 의미가 빛나며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절대적인 신념으로 그동안 지회장과 이사장으로써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번 안양시 조례의 제정은 안양시 지역의 현안 해결만이 아니라 전국의 부분정비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 제정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성과라 하겠다.
경기1조합 소속의 안양시지회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지회로 지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는 모습과 집행부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쉽지 않은 조례의 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다시 한번 타 시?도 조합의 모범이 되었으며 타 지회도 조례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의 핵심 내용은 무분별한 부분정비업의 신규등록을 시장이 제한 할 법적근거 를 마련하고 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므로 인해서 단체의 위상이 높아지며, 모범사업자 지정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동차 정비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