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사업자들 분노 폭발” 손보험사들 횡포 더 이상 못참겠다
과천 정부청사앞서 21명 주야 단식투쟁 돌입

6일간 단식 투쟁

주야 단식투쟁돌입

정률제 폐지촉구!!

추위를 무릅쓰고

삭발도 하고...

공흥식 집행위원장이 정률제 폐지 촉구와 지정입고제 폐지촉구를 외치고 있다 

경기도지역 자동차정비사업자들 손해보험사들의 횡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행동 돌입에 나서고 있어 당국의 이들에 대한 사태파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경기도지역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은 12일 오후 2시부터 과천 정부청사 광장에서 손보사들의 부당한 횡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14일까지 2박3일간 정비업체 노사가 참여하는 집단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중 1명은 6일째 단식농성 중이며 21명은 이날부터 주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경기도중부지역협의회 공흥식(60세)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지역 정비사업자 5백여명이 참석한 규탄대회에서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정비업체에 손해를 전가시키는 자기부담금 정률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재벌급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영세정비업체에 협력업체제도(입고지원)를 운영하면서 협력업체에는 낮은 수가의 정비요금과 고다한 부과서비스를 강요하고 비협력업체에는 협력업체에 적용되는 수준이하의 정비수가를 임의로 삭감지급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차량을 몰아주기 위하여 고객에게 비협력업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협력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등 비협력업체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정비사업자간 위화감과 분열만 조장하는 협력정비공장제도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특히 “손보사들의 정비공장 삭감행위로 정비업자를 경영파탄상태로 몰고 가서 종업원들에게 생활급도 못되는 저임금 이나마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반면 자신들은 정률제와 정비공임 착취로 챙긴 막대한 수익으로 임직원들에게 년봉의 43%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실 손보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1조5천7백억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임직원들에게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삼성화재의 경우 1월중 월급의 48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현대해상 등 다른 손보사들도 100~300%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월말 현재 전국에 5,200여개, 경기도 지역에만 880여개의 자동차정비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들 정비업체의 작업물량중 70%가 17개 자동차손해보험업체 및 공제조합에 가입한 교통사고 차량 수리이므로 손해보험사에서 시행하는 자기부담금 정률제나 입고지원협력업체 제도같은 손보사들의 경영정책과 보험정비수가 책정문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동차정비업체들에게는 사활이 걸렸다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데 상호 협의에 의한 합리적 조정이 아닌 손보사 일방 독주로 진행되다 보니 정비업체에서만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보험정비요금은 관련법에 의해 물가인상에 따라 매년 조사, 연구하여 공표해야 함에도 국토해양부는 2005년도와 2010년도 단 2회만 공표하고 그나마도 2005년도 이후 새로 개발, 생산된 신차종에 대한 표준작업시간 등의 정비공임 기본자료를 누락시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