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車정비업계 대규모궐기대회 개최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 및 자기부담금 정률제 폐지 촉구

사진은 올해초 경기도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과천청사 앞에서 정률제 폐지 등을 촉구하는 모습.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완수)는 오는 8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의 목적은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 및 자기부담금 정률제 폐지 촉구다.
경기조합 소속 정비업체는 1일 궐기대회 후 2~3일에도 집회를 계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정비요금 공표 촉구

연합회 관계자는 대규모 전국적인 궐기대회를 하게 된 배경이 2003년도 요금을 공표토록 한 자배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2005년과 2010년 2회에 그쳐 사실상 전혀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고 2010년도에 공표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험정비요금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운운하며 용역결과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요금이 2008년도 원가 기초 자료에 의거하여 조사 공표 했으므로 현재까지 4년간의 인건비 등 정비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요금공표를 정부가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부담금 정률제 폐지 촉구

지난 2010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관계부처와 함께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정액형(대부분 5만원)에서 정률형(수리비의 20%, 최고 50만원)으로 바꾼 바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정비업체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정액형(5만원)일 때 고정고객에게 서비스차원에서 부담했던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50만원까지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체에서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보험사는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 지급하고 있어 이를 받기 위해 정비사업체는 고객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부담금 결정을 위해 선견적을 요구하고 있어 사전견적과 수리 후 금액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정산 등 번잡한 절차 및 피보험자와 정비업체간 불신을 초래하며 심지어는 자기부담금과 관련 입고된 차량을 타 업체로 이동시키는 등 과당경쟁을 유발 정비질서가 엉망이 되어 책임정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케 됨으로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