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국산차/수입차/중고차 건설/부동산 관광/여행/항공 화물운송/물류 버스/택시/철도 자동차정비/폐차 교통안전/환경/보험 국토해양부/국회/기타 사설/칼럼/기자수첩/인사동정
 제   목 :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1.30일 해제를 감안하여 연장하되, 추가해제 여부는 향후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존치 중인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를 1년간 지정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30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금번 심의를 통해 향후 1년간(‘12.5.31~’13.5.30) 지정이 유지된다.
* ’12.4월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1,808.38㎢(국토면적의 1.8%)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 1,098.69㎢, 시?도지사 지정 : 709.69㎢)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12.1.30)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하여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바 있으며,(*당시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 중 1,244㎢(53.1%) 해제)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이 1월말 해제여부 검토시와 비교하여 투기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5.22일 공고되어 5.30일부터 발효된다.
* 공고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지정 연장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지정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회 : 511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30 염동열 의원, 정부의 강원남부권 지역균형발전 외면 지적 이창호 기자 2019-01-29 8
129 굽이진 해안도로에 숨겨진 보석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이창호 기자 2019-01-09 14
128 짐 싣고 작업자 따라다니는 카트…물류현장 첨단장비 개발 이창호 기자 2019-01-09 12
127 김정렬 차관, “신안산선 복선전철 조속 추진 다짐” 이창호 기자 2018-12-27 18
126 김현미 장관,“버스 공공성·안전강화대책은 곧 1만 5천 일자리” 강조 이창호 기자 2018-12-27 11
125 1월 1일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불법명의차 자동 적발 이창호 기자 2018-12-27 8
124 BMW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이창호 기자 2018-12-25 10
123 11월 항공여객 957만 명, 작년 동월 대비 5.6% 증가 이창호 기자 2018-12-25 6
122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전국 12개 지구 3,719호 이창호 기자 2018-12-25 6
121 통영 첫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리스타트 플랫폼’ 본격 착수 이창호 기자 2018-12-25 8
120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착공식 12월 27일 개최 이창호 기자 2018-12-25 5
119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창호 기자 2018-12-06 16
118 ‘음주운전 치사’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창호 기자 2018-12-04 17
117 폭설은 있어도 교통마비는 없다…도로제설 본격 이창호 기자 2018-11-13 25
116 과적 과태료·도로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이창호 기자 2014-10-27 727
115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지역 하이패스로 진출입 가능 이창호 기자 2014-04-14 641
114 그린벨트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이창호 기자 2014-03-09 695
113 “제21회 물류의 날”…39명 포상 이창호 기자 2013-11-23 803
112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0.5조원 편성 이창호 기자 2013-09-27 525
111 자동차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 협약식 개최 이창호 기자 2013-07-17 512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