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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토관리청 국도건설 설계변경금액만 1조 211억원, 최저가입찰제 개선해야
국토관리청 국도건설 설계변경금액만 1조 211억원, 최저가입찰제 개선해야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건설공사가 최저가입찰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면서 바늘과 실처럼 설계변경이 따라가 국고가 낭비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건설사업 중 설계변경금액이 100억을 넘는 공사현장은 71개 현장이다.
이 중 69%인 49곳의 현장이 최저가로 낙찰되었는데, 낙찰금액은 4조 7765억 원인데 설계변경 된 금액만 무려 1조 211억원에 달한다.
최초낙찰금액에 비해 공사비가 21.4%가 늘어나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해 국고낭비를 줄이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장흥-송추간 국도건설공사는 1,099억원에 삼부토건이 수주하였으나, 물가상승비 및 현지 여건변경사항 반영 등을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49.8%나 상승한 548억원을 설계변경 해 1,647억원까지 공사비가 증가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일정자격을 갖춘 입찰참여업체가 공사예정가격대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인데 대략 60%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우선 공사를 따고 보자는 식으로 최저가 입찰제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경 의원은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전 공사구간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상승과 현지여건의 변동이 설계변경의 이유인데 실질적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설계변경, 일괄입찰에서도 이루어져
설계와 시공이 일괄로 이루어지는 턴키입찰에서도 설계변경이 따르는 현장도 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발주해 GS건설 외 4개사에서 일괄입찰방식으로 수주한 고하-죽교간 국도건설공사는 당초 2,586억원이던 공사비가 629억원(24.3%)이나 증액되어 3,215억원에 이르렀다.
일괄입찰방식은 말 그대로 시공할 회사가 설계까지 해서 그 결과를 발주처가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방청 발주공사 중 22곳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적격심사 공사인데 최저가 입찰현장과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한 금액이 수 백 억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공사에서 설계변경 사유는 전(全)공사현장에서 “물가상승과 현지 여건 변동”이다.
관행이 되어버린 건설현장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경 의원은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진다는 일괄입찰방식에서도 설계변경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업현황을 미리 시공사에게 알려주고 실시하는 입찰방식이라 설계변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고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경 의원은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한 뒤, 설계변경이 광범하게 일어지는 밑바닥에는 건설업계의 관행인 불법하도급과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대안입찰 : 건설공사 입찰시 제시하는 설계도서의 대안을 인정하는 입찰방식. 응찰자의 노하우나 특허 등을 유효하게 도입하기위하여 사용함.
적격심사 :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 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낙찰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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